과천시 청계산 일대에 세워져 있는 송전탑의 지중화는 신계용 과천시장의 공약이다. 

한전의 재정 적자 심화, 과천시 예산의 한계 등으로 현실화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지만 신 시장은 “주민들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3~4개만이라도 임기 내 지중화하도록 하자”며 독려하고 있다. 

과천시 문원동에서 바로 보이는 송전탑.  이슈게이트 

이 연장선상에서 과천시는 제274회 과천시임시회에 송전탑 지중화 타당성 용역조사 예산 1억원을 상정했다. 

그러나 이 추경안은  “지중화 기금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 “왜 일반예산으로 하지 않고 추경안에 올리느냐”는 등 시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전액 삭감되는 일이 벌어졌다. 

21일 과천시의회제274회임시회 예산특위에서 윤미현 의원은 “지중화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제가) 어려운 시점이므로 송전탑 지중화지금으로 용역예산을 사용해야 하지 않느냐. 어차피 당장 용역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번에 용역이 올라온 것은 매니페스토에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과천시에 따르면 송전탑 지중화 기금은 한전에서 나온 돈으로 175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금은 문원동 등 3개동 위원회가 동의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지중화 용역은 지난 2008년에 실시된 적이 있다. 

이번 지중화타당성 용역조사 예산 1억원은 인건비이다. 

과천시는 예산 특위에서 “기금운용과 관련해 위원회 교수들이 찬성할지 모르겠다”면서 “용역은 일반회계로 하고 지중화 기금은 나중에 공사비와 사업비로 쓰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중화 용역안은 과천시 환경위생과 업무이고 지중화 기금 관리는 과천시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표결에서 시의원 5명이 송전탑 지중화 용역예산안 삭감에 찬성해 용역비 1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하영주 시의원은 “ 지중화 기금은 한 개동서 반대하면 못 쓴다. 기금에 손 대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금사용에 반대하면서 기권표를 던졌다. 

추경안이 부결됨에 따라 신계용 과천시장의 송전탑 지중화 추진일정은 일단 멈춰지게 됐다. 

지중화 타당성 조사 용역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의원들을 설득해 23년도 일반회계에 넣어 재추진하든지, 기금위원회 동의를 받아 기금에서 빼내 사용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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