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의 사회복지정책 관련해 위수탁이 퇴직공무원과 과천교회 소망교회 등 몇몇 교회(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고질적인 뻔한 위수탁이다.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

과천여성비전센터가 입주해있는 과천시 부림동 여성플라자 건물.  과천여성비전센터홈페이지 캡처  

과천시의회 윤미현 시의원이 지난 18일 과천시사회복지과(과장 최준영)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질타한 내용이다.

윤 의원 등 과천시의원이 시의회에서 과천시의 복지행정 위수탁과 관련해 퇴직 공무원을 거론하면서 과천여성비전센터장 선정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예산 3억6천여만원...인건비가 58% 차지 

과천시여성비전센터는 과천시 지원을 받아 여성역량강화 및 인력계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다.  

2022년 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해 3억6천여만원이다. 

이 중 인건비가 급여 1억4천여만원을 포함해 2억1천여만원이고 운영비 4천700여만원, 시보조금 사업비가 9100만원 정도 된다.

현 센터장은 12월말에 계약이 종료된다. 

과천시는 과천시내 문원동장을 마치고 퇴직한 뒤 지난 6월 지방선거 등에서 신계용 후보를 도운 것으로 전해진 60대 홍 모씨를 수탁자로 정해 공고했다. 모집과정에 홍씨 1명만 응모했고, 수탁자로 확정됐다고 한다. 과천시는 홍씨가 내년1월부터 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과천여성비전센터 주관으로 열린 나비마켓.  과천여성비전센터페이스북 

이주연 윤미현 " 지원자가 퇴직공무원 1명뿐인데도 뽑나"... 과천시 "조례와 절차대로 했다" 

시의회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센터장이 그동안 비상근이었는데 이번에 과천시가 왜 상근으로 변경했는가  ▲모집 규정은 법인과 단체로 제한됐는데 이번에 개인 퇴직공무원을 넣은 이유는 뭔가 ▲선거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주민 세금으로 자리를 특혜성 보은인사를 하는 것은 아닌가 ▲절차는 공정했나로 집약된다. 

이주연 의원은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지원자가 1인만 접수하면 추가 접수받아야 정상 아닌가”라고 따졌다.

과천시는 “15일간 공고했다”며 “추가 공모해야 한다는 자체 규정이 없다”고 답헸다. 

“자격 요건을 바꿨나”라는 질의에 “관련 조례에 개인이나 법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공모 사항에서 바뀐 것 없나”라는 질의에 “ 절차대로 했다”고 답했다.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라는 질의에 “민원은 큰 것은 없다. 뭣을 제기한 것도 없다”고 했다. 

“심사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하자 “심사위원회는 수탁결정이 나온 뒤 위원들을 해촉했는데, 제출여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윤미현 의원은 “그 자리에 퇴직 공무원 가는 게 맞느냐(합당하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과천시에는 복지관련해 퇴직공무원과 과천교회 소망교회 등 몇몇 교회가 위수탁을 주로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퇴직공무원 선정은 시민정서에 맞는 고용인가”라고 거듭 따졌다. 

“센터장이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갔다가 이번에 다시 상근으로 바뀐 것 아닌가” 라며 “ 개인과 퇴직공무원을 모집요강으로 이번에 넣은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선거도 도와줬다는 이유로 바로 이 같은 뻔한 행정을 할 수 있나”며 여론을 아느냐고 따졌다.

과천시는 센터장을 상근으로 변경한데 대해 “센터 종사원들이 바로 일이 안 이뤄진다면서 센터장을 상근으로 변경시켜달라고 했고, 과천시로서도 업무협조가 긴밀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좋은 면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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