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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대란 속 과천시 에너지 흥청망청... 에너지 저감 대책 내놓아야”



과천시의회 박주리 시의원은 17일 제2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 세계적인 에너지대란에 대비한 과천시의 에너지절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빛축제, 야외빙상장 추진 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17일 10분 발언을 하고 있는 박주리 시의원. 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제274회 임시회 예산 및 업무보고 특위위원장을 맡은 박 의원은 과천시가 이번 274회 임시에 제출한 추경안에 빛축제와 야외빙상장 운영안이 담겨 있다면서, “ 지금과 같은 에너지 비상시국에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기는커녕 이 얼마나 한가한 계획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겨울철은 본래 에너지 수요가 가장 큰 계절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공공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며 “이에 대한 과천의 행정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우리의 에너지 사정에 대해 “한전의 올해 상반기 적자는 14조 3천억원, 가스공사의 적자는 5조 4천억에 이르고, 국제 가스가격의 추세로 볼 때 적자 규모는 올 연말과 내년에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자명하다”며 “이에 따라 전기요금, 가스요금의 추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과천 시민들에게도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 겨울 안에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인상된다면 지금의 추경규모로는 이번 사업을 감당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빛축제와 야외 빙상장 운영 예산을 세울 시간에, 과천의 노후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책과 저소득층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고민을 한 적이나 있나”라고 따졌다. 


그는 “ 이 흥청망청 에너지 낭비 사업을 추진한다면 과천시는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 저감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이번 사업을 진행한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6일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잔디마당(과천청사 유휴지 6번지)을 최대한 활용하여 11월에는 도심 속 힐링 피크닉 운영, 겨울에는 야외스포츠를 즐기는 야외빙상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 현재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올 겨울 에너지 대란으로 초비상”이라며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막아 천연가스 가격은 2년 전에 비해 8배나 뛰었고, 액화천연가스와 석탄요금도 덩달아 올라 오늘날 각 나라의 국가적 과제는 에너지 안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은 올 겨울 에너지 대란이 올 것에 대비하여 이미 준전시 상황처럼 대응하고 있다”며 “헝가리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프랑스는 1970년대 석유 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터틀넥 복장으로 공식석상에 참석한 바 있으며, 독일은 공공건물 실내 난방온도를 19도로 제한하는가 하면, 스위스는 공공기관 난방온도 19도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유럽국가의 대응책을 소개했다. 


또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 “우리 정부는 올 겨울 공공기관의 실내 난방온도를 17도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산업부 담당자는 ‘에너지 절약으로 수요를 줄여야 한다. 공공기관에 우선, 절약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민간도 캠페인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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