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철도공단(코레일)에 대한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의왕과천 국회의원이 과천지식정보타운역(가칭) 신설공사 지연 및 책임 문제를 다시 도마에 올렸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에 대한 국감에서 “코레일과 LH 두 정부기관이 일산 원흥역 적자를 이유로 과천지식정보타운역 시설 위수탁협의를 뒤로 미룬 데 대해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질타한 데 이어 11일 나희승 코레일 사장에게 “코레일의 부당한 지연행태로 피해가 막대하므로 구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해달라”고 압박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 의원은 코레일 나희승 사장에게 “지난주 국토부감사서 과천지식정보타운역 신설이 지연된 데 대해 보상책을 마련키로 했는데 준비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나 사장은 “지시했다. LH와 국토부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코레일이 2016,2017년 과천지식정보타운역 위수탁 협의를 거부하고 미루면서 아무 관련이 없는 일산시 원흥역을 볼모로 잡은 것은 행정법의 원칙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배"라며 "코레일이 LH와 협약체결을 거부하고 부당한 지연을 유발한 것 인정하나”라고 물었다.
나 사장이 답변을 머뭇거리자 그는 “코레일이 미루고 거부한 것 맞잖아요”라며 “아무관련 없는 역을 엮어서 부당지연하고 협약체결 늦추고 거부한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나 사장은 “예, 그렇게 보인다. 원흥역에서 발생한 문제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역과 별개의 문제”라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 코레일의 허술 부당한 행태로 과천시와 입주민들 피해가 막대하다”며 “ 반드시 구체적이고 제대로 된 보상안을 만들어서 종합감사전까지 제출해달라”라고 말했다.
나 사장은 “LH와 조만간 다시 미팅해서 종감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위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달 21일까지 진행된다.
이어 이달 마지막주 국회에서 종합감사를 한 뒤 국감일정은 종료된다.
국토부 실시계획 승인 " 215m 정거장 사업기간, 2026년까지"
국토부는 지난 7일 과천지식정보타운역 신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했다.
국토부는 고시문에서 " 터널 215m 정거장 신설사업"이라며 사업시행기간에 대해 “실시계획승인일~ 2026년”이라고 적시했다. 사업시행자는 국가철도공단이사장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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