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관악산 입구 향교계곡 주변에서 영업 중인 A 음식점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불법영업 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관악산 입구 과천향교 계곡과 주변 음식점. 바닥으로 처진 계곡 다리와 노후된 철제펜스 등 설치물에 대한 보수와 정비가 시급해보인다.  이슈게이트 

경기도특사경은 지난 6월27일부터 7월17일까지 도내 유명계곡 음식점의 하천공유수면 이동식 평상 등 무허가불법 점용행위, 미신고음식점 영업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과천시에 따르면 관악산 입구 향교계곡에서 영업하고 있는 A 음식점이 이번 특사경 단속에 적발됐다.

과천시는 “경기도특사경에 적발돼 검찰에 기소송치됐다”고 전했다. 

점용행위와 별도로 무허가 영업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에 따르면 이 식당은 과천시에 의해 지난 2017년, 2019년 두 차례 미신고영업행위 등으로 고발조치된 적이 있다. 

과천시는 “이 식당은 고발돼도 벌금을 내고 영업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조만간 과천시가 영업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영업을 한 혐의로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과천시 건축과(과장 원기호)에 대한 과천시행정사무감사에서 관악산 입구계곡 음식점이 도마에 올랐다.

과천시는 “관악산 계곡 옆 음식점의 불법가설 건축물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천시 행정처분은 사전처분, 시정계고, 원상복구 요구, 이행강제금 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 같은 행정절차를 1년에 두 번 진행하므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강제철거 조치는 쉽지 않다”고 말헸다.

과천시는 관악산 입구 음식점 5곳은 과천향교재단 소유라고 설명했다.

과천향교 관계자는 “음식점 임대료를 월세로 받고 있으며 재단으로 전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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