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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자(대우건설) 제안서의 과천위례선 노선과 관련, 과천시는 문원역과 주암역이 제외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과천시의회 황선희 의원이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동선 과천시교통과장과 과천위례선에 대해 질의응답하고 있다.  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황선희 의원은 27일 과천시 교통과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과천시민이 가장 관심이 있는 사업이 위과선 철도사업인 것 같다며 대우건설이 과천시와 협의 없이 국토부에 민자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과천시가 언제 인지했냐고 질의했다.


신동선 교통과장은 “국토부로부터 협의를 받은 것은 지난 7월 협의문서가 오면서였다”면서 “7월 검토의견서를 받고 9월 KDI 민자 적격성을 의뢰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신 과장은 “민자가 제안한 사항은 보통 보안을 유지한다, 민자 제안이 적격성을 거치고 민간투자 심의를 거친 후 제3자 공고를 할 때 공개한다”면서도 “제안 내용은 보안사항이지만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과천위례선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민간사업에서 과천대로역(문원역)이 제외되고 과천주암지구 주암역이 주거 및 상업지구와 동떨어진 지구밖에 있다는 것에 시민들은 분노한다며 대안이 뭔지 물었다.


주암지구는 임대주택 7천 주택 공급목적으로 신혼주택, 청년 주택 등이 들어와 입주민들의 출퇴근 편리성의 목적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과천시가 경마공원 차량기지를 받는 조건으로 수용했는데 만약 뒤집어진다면 차량기지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황선희 의원은 광역교통부담금 4천억을 내고 철도차량기지까지 받으면서 국토교통부가 개발이익 경제성으로 합의를 뒤집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면서 과천시와 시의회 시민이 함께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시 " 과천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 마련해 국토부와 민간사업자에 대응할 것" 




과천시 교통과는 신계용 시장이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제2차관, 경기도지사를 면담하면서 강력하게 주암역과 과천대로역이 과천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기를 요구했고 실무진에서도 국토부나 경기도, 이소영 국회의원실 등 계속해서 과천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민자가 과천대로역을 뺀 이유를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고 주암역은 인근 서초구 자치구와의 위치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태라서 과천시가 어떻게 전략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과천시 의견이 관철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신 과장은 위과선 사업은 서울시에서 위례신도시 광역 철도 사업으로 하다가 사업성이 안 나와서 추진을 못했다면서 신계용 시장이 강남벨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와 같이 하고자 공동협약을 맺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경마공원역부터 복정역까지 제3차 국가철도망에 넣었다고 추진경위를 설명했다. 


이후 보완 용역서에 차량기지, 주암역이 담겨있었고 이후 과천지구가 2차 수도권 지구로 발표되면서 과천지구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분담금으로 원도심까지 수혜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 과천대로역을 포함하여 원도심까지 연결하는 타당성 조사를 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정부청사역~복정역이 발표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자사업자가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과천시와 반하는 제안서가 됐기 때문에 과천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해서 국토부나 민자사업자와 대응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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