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 전원에게 10만원씩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8월1일부터 개시한다.

8일 과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며 이같이 지급 신청개시 시점을 밝혔다.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2년 7월 8일 24시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과 외국인 등록(결혼이민자, 영주권자)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이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카드(과천토리)가 있는 경우, 8월 1일부터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과천시청 홈페이지 및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ccity.go.kr)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8월 8일부터 31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의 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등록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과천시는 신청 절차가 개시되는 첫 주에는 신청자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시행한다. 

  8월 1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2일은 2, 7인 경우, 3일은 3, 8인 경우, 4일은 4, 9인 경우, 5일은 5, 0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과천시 재난기본소득은 지급 승인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 연매출 10억 이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추석 연휴 전에 과천시민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침체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이 지급액 대비 1.85배의 소비효과를 견인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과천시민 1인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했을 때 최대 17만원의 소비견인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난지원금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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