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과천 학구 중학교 배정 변경 안을 행정예고한데 대해 이의신청서가 수천 장 접수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시위를 벌이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교육환경발전위 위원들과 입주민 대표들. 독자제공 

4일 과천지식정보타운(지정타) 학부모들로 구성된 교육환경발전위원회 위원들과 입주민 대표들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교육청이 입법행정 예고한 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담당부서와 면담했다. 

또 교육환경발전위원회 측은 “과천 중학교 배정방식을 변경하는 입법행정예고에 대해 5~6천명이 이의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법 예고한 학교 배정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앞서 2인씩 릴레이 항의를 이어가다가 지난 달 24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장에서 상복차림으로 집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안양교육지원청 면담에서 학부모들은 안양과천교육청이 변경하려는 안은 지정타 학생들은 지정타에 우선 배정해 지정타 학생들을 생각해주는 배정방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정타 학생들은 학교 선택권이 없고 본도심 학생들은 관내 중학교 3곳 어디든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 학교 선택 기회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차라리 학구를 구분했다면 받아들이겠지만 한 학구에서 인위적으로 나눠 학생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교육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같은 과천 학생인데 어떤 학생은 3곳 중에서 골라가고 어떤 학생은 1곳으로만 가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며 공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한 입주민은 교육청 관계자도 학교 선택권이 다른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것을 공감했다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Δ 교육지원청 “조만간 행정예고에 대해 들어온 이의신청 내용 공개할 것”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면담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현재 행정 예고한 것은 최초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상황이라는 것 등 교육청의 입장을 설명했다면서 조만간에 행정예고에 대해 들어온 이의신청의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안양과천교육청은 특정지역 쏠림현상으로 과밀현상이 생겨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신설학교를 짓는 이유가 합당하도록 배정안을 마련했는데 강하게 반발해서 당황스럽다면서 교육청은 가깝고 안전한 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결과가 평등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과천 지정타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 중에 있지만 지역 교육청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절차가 진행되면 밝힐 수 있는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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