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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배정방안 두고 과천지정타 입주민들 교육청 항의시위
  • 기사등록 2022-06-24 15:35:54
  • 기사수정 2022-06-24 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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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지난 6일 과천관내 중학교 배정방식을 변경하는 입법행정안을 예고한 가운데 과천 지식정보타운 입주민들의 반대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천지정타 입주민들이 24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앞에서 중학배정방안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슈게이트 



 지정타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주민 모임인 교육환경발전위원회(교발위)는 지난 14일부터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2인 시위를 이어가다 24일 집단시위를 벌였다.


24일 오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장에서 지정타 입주민 30여명이 검정색 옷을 차려입은 채  검정색 우산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2시간 동안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중학교 배정 변경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1명씩 돌아가며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구호를 선창했다.

이들은 “과천을 둘로 나눈 교육지원청은 반성하라”며 단설중학교 부지를 돌려달라고 외쳤다.


교발위는 성명서를 통해 배정방식을 변경하기 전 실시해야 할 용역수행 및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민설명회와 의견접수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변경하는 배정방식이 학생 선택권을 제한하여 교육 평등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교발위는 우리나라 중학배정은 대부분 동일학군 내 선지망 후 추점제로 학습주체인 학생들의 진로와 자기 개발의 목적에 맞춰 학군 내 중학교를 지원하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정타 학생들의 선택권만 제한하는 불합리한 배정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동일 학군 내에서 기존의 원도심 신입생들은 1지망 선택이 자유롭지만 지정타 신입생들은 1지망 선택권이 제한받아 교육 평등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지정타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는데 본도심 아이들은 지정타 학교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서 이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원도심 입주민들이 부정한 의견서 제출을 모의해 1인 10건씩 매일 중복 접수로 1516건의 중복접수가 발생했다면서 의견접수 자격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숫자 늘리기를 했음에도 안내와 다르게 수량을 근거로 배정 변경을 결정하였다는 점을 들면서 배정방식 변경에 대해 교육장 해명을 요구했다.




Φ 교육청 “ 중학교 배정방안, 시민다수 공감대 형성할 때 바꿀 수 있어” 




검은 옷을 차려입고 검은색 우산을 받쳐 든 지정타 입주민들이 24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담당과는 지정타를 분리한 3-2안을 행정예고한 데 대해 “아이들의 통학환경도 중요하다. 지정타에 9천여세대가 들어오는데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우선권을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 지정타에 신설학교가 들어서면 입주민들은 신설학교로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학부모들은 S1블록이나 S2블록의 경우 지정타에 신설되는 율목중은 근거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래미안슈르 방향으로 횡단보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차선도 많아 근거리로 볼 수도 없다”며 “현재로는 애매하다”고 했다.


교육청 담당자는 지정타 아이들이 본도심을 선호해 과천중을 1지망으로 할 경우 과천중이 차 버리면 문원중 1지망에서 탈락한 본도심 아이들이 과천중도 떨어져 율목중으로 배정받을 수도 있다며,  근거리 취지대로 되면 좋은데 다른 방향으로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타 입주민도 있지만 과천 시민들인 이해당사자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원은 숫자로 따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수의 의견 존중과 배치 계획 상 근거리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퇴색되면 안 된다는 것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과밀학교를 두고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과밀은 교육청이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신설학교를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되지 않은 상황을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배정방안은 바꿔야 할 사유가 충족되고 주민 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해 필요성이 느껴질 때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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