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과천교육지원청 건물.

안양과천교육청은 3일 과천시중학군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교육청이 행정예고문에서 밝힌 배정방안 개정안은 과천시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으며, 이를 통해 과천 원도심 학부모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의견조사에서 "지식정보타운 내 중학교 우선 배정 & 근거리" 배정방안이 유효 접수의견 중 66%를 차지했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배정방법은 ① 지망 ② 근거리교 순 ③ 초등학교 전입학 순 ④ 컴퓨터 추첨으로 진행된다.

2023학년도는 과천초 관문초 문원초 청계초 과천갈현초 5개초등학교가 개정된 방식으로 배정하고 2024년학년도는 과천갈현초의 경우 (가칭 과천지식2초) 과천지식 2중을 우선 지망한다. 

다른 4개교는 개정안 방식으로 배정받는다. 

Φ 과천중 문원중 1,2 지망...근거리, 초등학교 전입학 순서 따진 뒤 컴퓨터 추첨 

희망학교 배정방안을 보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는 과천중, 과천문원중을 희망 순으로 1, 2지망하게 된다.

지원자가 해당 중학교 신입생 정원보다 적은 경우 당해 중학교에 전원 배정한다. 

다만 1지망 인원이 중학교 신입생 정원보다 많은 경우 근거리 중학교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하고 이어 초등학교 전입학 순서에 따라 배정한다.

지망학교, 근거리교 순위, 초등학교 전입학 순위가 모두 같은 학생들이 해당중학교 정원보다 많으면 컴퓨터로 추첨한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갈현초 공사 현장. 이슈게이트 

Φ 실거리 측정...아파트 출입구 혹은 주택 대문에서 통상적 통행로 기준 거리 측정 

근거리 중학교 순위 부여 방법으로는 실거리를 측정한다. 

학생의 실거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동 출입구 또는 단독 주택 대문에서 중학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 상대적인 거리의 가까운 순서대로 제1근거리, 제2근거리, 제3근거리를 부여한다. 

실거주지는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지를 뜻한다.

거리 측정 시 일반적, 통상적인 통행로 중 가능한 한 가까운 길로 측정하되 그 길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용역개발 의뢰한 배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로만 반영한다.

10m 단위로 측정(10m 미만은 버림)한다. 

학생의 실거주지에서 1근거리 중학교까지의 거리와 2근거리 중학교까지의 거리 차이가 100m 이내면 동일근거리로 간주한다.

동일 거리의 중학교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상위 희망중학교에 제1근거리를 부여한다. 

아파트 재건축 등 공동주택 개발지구 입주예정자는 입주 예정 주소지에서 근거리 중학교를 계산할 수 있다.

배정 프로그램 상의 근거리 순위와 학부모가 측정한 근거리 순위가 상이한 경우 학부모로부터 그 근거를 제시받아 타당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교 전입학 순위 부여 방법으로는 과천시 관내 초등학교 전입학 일자를 기준으로 전입학 일자가 빠른 순으로 부여한다.  

전입일(주민등록등본상)이 전입학일 이후인 학생은 전입일을 입학일로 간주한다. 

과천시내 실거주 학생을 우선 배정한다. 학구위반자 및 학군외거주자는 후순위 배정한다.

초등학교 통학구역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신거주지 통학구역의 초등학교로 전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서를 작성할 경우 학구위반에 해당한다.

이는 2029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지원자부터 반영한다.

과천시 초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실제 거주지가 과천시가 아닌 학생은 과천시중학군 내 거주 학생을 배정한후 결원이 있는 학교에 임의 배정한다. 단, 인정/미인정 유학생의 경우 “면제/유예처리일” 이후 재입학일을 전입학일로 간주한다.

개정안은 컴퓨터 추첨 방법도 정해 놓았다.

모든 지원자에게 6단위의 고유번호를 부여하되, 학교번호는 추첨에 의하여 정하고, 지원자 번호는 자기 소속 학급번호 및 출석번호로 한다.  

행정예고기간은 6월7일부터 6월30일까지다.  

행정예고 내용은 △ 2023학년도 학교 지망 정원 초과 시 상대적 근거리 원칙에 의거 근거리교 우선 배정 △

2024학년도 (가칭)과천지식2중 우선 배정 등이 핵심적 내용이다.

교육청은 “행정예고 사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6월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찬반여부와 사유 등 의견제출서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로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청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고 했다.

Φ 배정방법 의견제출 결과에서 3-2안 압도적...1안은 25% 

교육청은 이날 2023학년도 과천시중학군 배정방법 의견제출 결과도 공개했다.

교육청은 학부모 지역주민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과천시중학군 배정방법에 대한 의견조사를 지난 5월2일부터 5월13일까지 12일간 실시했다.  

의견서는 8천421건이 접수됐고 이중 1천516건이 중복접수여서 유효건수는 6천905건이었다.

유효접수 의견서 중 66.1%인 4천657건이 "지식정보타운 내 중학교 우선 배정 & 근거리" 내용인 3-2안을 지지했다.

25%인 1천735건이 1안을 지지했다. 

1안은 중학교 지망 순위별로 선지원 후 컴퓨터 추첨방식으로 현재 과천시 중학교 배정방식이다. 

기타의견은 학구위반 적용 유예 1,142건, 중학교 신설 1,571건, 도보통학, 통학안전, 교육평등권 요구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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