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등 부동산 제도에 대해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개발 이익의 적정 환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검토입장을 밝혔다. 

원 후보자는 분상제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분양이 감소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양가 산정 과정 등에서 보완할 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 원 후보자는 "현실화 계획 이행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된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해 보유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질의에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있었던 만큼,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에 따라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정상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종부세 폐지나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큰 틀의 정책 목표 아래 주택시장 상황과 과세 효율성·형평성, 세수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제 당국과 함께 합리적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에 대해선 "집값 급등으로 서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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