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어린이집. 7일 시의회 특위에서 "정원이 50명이지만 25명 정도의 충족률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슈게이트  

과천시는 제26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임차 보증금 및 리모델링비 47억 6천만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이를 두고 7일 시의회 예산 특위에서 민주당 시의원 간,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이 예산안은 이날 특위에서 공방을 벌였지만, 여야 의원들이 8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키로 했다. 

제갈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예산 47억여원과 관련, “시의원들이 시민들에게 각자의 의견을 밝히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와서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 민원에 의해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젊은 엄마들로서는 어린이집 부족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엄마들 요구사항은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삭감이유를 명확히 밝혀 달라’는 것이다”라며 “ 국공립어린이집 4곳이 어린이 80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도 확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젊은 층 인구 유입이 늘고 있는데 예산 필요성에 대해 동의해 달라”라고 말했다.

류종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국공립어린이집 부족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지만, 공공은 환경개선을 위해 투자돼야 한다. 국공립은 어렵고 힘든 단지에 설치돼야 한다”며 아파트단지 내 설치를 반대했다.

그는 “과천 사례를 들면 별양동 단독, 문원동 등에 설치해야 한다”며 “ 고가 아파트 1층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어 아파트값을 올리는 것은 반대 한다. 분명히 의견을 냈는데도 집행부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시 안건을 올리는데도 의원들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제갈임주 의원을 겨냥했다.

이에 제갈임주 의원은 “사회복지 과장 설명 때 안들어왔나? 사회복지과장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단지 4개를 구한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류종우 의원은 “대형 어린이집 1곳은 폐원하고, 1곳은 반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다. 

이날 특위에서 과천시는 폐원한 대형어린이집은 과천동 소재라고 밝혔다.

그는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아를 키우는 학부모가 왜 어린이 집 가는 것을 힘들어하는지.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시 제갈임주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 충족률이 낮은 곳은 시설확충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관내 어린이집을 들어갈 수 없어 불편함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예산을 부결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류종우 의원은 ”80명의 아이들은 위해 44억원을 쓴다? 물론 필요하면 100억원이라도 써야 하지만...   시설만 늘리려고 하지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대해 그동안 과천시에 주문해왔다“고 말했다.

제갈임주 의원은 “44억원은 임차보증인이다. 회수 가능하다. 어린이집이 부족해 서울로 인덕원으로 데려다줘야 하는 불편함을 생각해달라” 고 말했다.

둘의 공방을 지켜보던 김현석 의원(국민의힘)이 나서 “아이들 복지를 여야를 떠나서 반대하는 의원은 없을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할 것인지 민간어린이집으로 할 것인지 방향성의 문제다”라며 “ 국공립어린이집 50억원인데 민간어린이집 3억 예산이다. 과천시 민간 어린이집이 몇 년 전에는 잘 운영됐다. 50억원을 민간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면 더 많은 아이들을 충원할 수 있다”고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안에 반대했다. 

그는 “ 과천시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 80명에 50억원이라면 큰 수치다. 이 비용을 더 효율적으로 해서 많은 아이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아쉽다”고 했다.

공방 중에 시청사 어린이집의 시민 자녀들에게 개방문제도 나왔다.

제갈임주 의원은 “시청사 어린이집은 50명 정원에 25명 밖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어린이집 시민들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지만 계속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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