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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비밀투표냐” 거센 후폭풍... 부정선거 논란, 선관위원장 인책론
  • 기사등록 2022-03-06 09:23:32
  • 기사수정 2022-03-06 13: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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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사전투표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선관위의 준비 부족과 반공개적 투표 논란으로 전국 곳곳에서 항의가 이어졌다. 


5일 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천 중앙선관위를 항의방문하고 있다. 국민의힘제공 



자칫 부정선거 논란으로 커질 수 있어 막판 대선판도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여야가 모두 선관위를 질타하고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편향성 논란을 빚은 노정희 선관위원장 등은 인책사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혼란이 커졌지만 선관위는 ‘멘붕’에 빠져 제대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선관위 사무총장이 확진자투표자들의 문제제기를 두고 '난동'이라고 규정, 파장이 커지고 있다.





Δ가장 큰 문제점은 헌법에서 보장한 비밀투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이번 사전투표 혼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유권자의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았고, 선거보조원이나 참관인이 박스나 쇼핑백에 기표용지를 담아 대리 전달하면서 부정선거 우려까지 일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유권자가 투표를 거부하고 귀가하고, 투표가 중단되는 소동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투표소마다 대리 수거에 이용된 도구마저 달라 준비 부족에 따른 혼란이 그대로 드러났다. 

투명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보이는 비닐지퍼백부터 시작해 이송과정에서 안전성과 비밀성이 확보되지 않는 종이쇼핑백, 골판지 상자, 플라스틱 바구니 등 천태만상이었다.  


서울의 한 투표소에는 이재명후보가 찍힌 투표용지를 확진자 유권자에게 배부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Δ 선관위 사무총장 “국민이 난동부린 것”



 여야는 한 목소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하고 나섰다 .

국민의힘 김은혜‧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5일 밤 10시경 과천 중앙선관위에 항의 방문을 했다.


김웅 의원은 6일 오전 12시 40분 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 사무총장과의 문답을 간략하게 정리했다”면서 항의방문 결과를 알렸다.


-‘왜 공직선거법 157조 4항에서 선거인이 직접 투표함에 기표용지를 넣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는가?’

(선관위 사무총장) “우리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 법대로 하라.”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그게 법과 원칙에 맞나.

"임시기표소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

-왜 이재명 날인된 투표용지가 봉지에 들어 있느냐.

“관리인이 투표용지 3장을 수거해서 2장만 투표함에 넣고 1장은 안 넣고 남은 것이다. 관리인이 그렇게 진술했다.”.

-관리인 진술을 어떻게 믿느냐.

"그것까지 불신하면 어쩌라는 거냐.”.

-공직선거법 158조에 의해 사전선거의 경우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출력하는데 왜 투표용지들이 발견 되었는가.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넣겠다고 ‘난동’을 부리다 인쇄된 투표용지를 두고 간 것 같다.”

-공직선거법 지키라고 한 국민보고 난동이라고 표현했나.

“그렇다.”




Δ 국민의힘 “21세기 한국서 이런 일이 벌어져 개탄....선관위원장 선관위원 책임져야”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런 일이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대통령선거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라며 “선관위는 오늘 벌어진 사태에 대해 국민께 명확하게 설명하고 백배 사죄해야 하며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원장 이하 선관위원들은 이 사태에 꼭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유권자가 본인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도록 하는 것은 비밀선거를 위해 지켜져야 할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와 당국은 9일 본투표에서는 확진자들의 불편과 혼선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진자와 격리자는 본투표일인 오는 9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 “법과 규정에 따른 것...절대 부정소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전날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배포한 입장문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번에 실시한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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