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1차 특위(류종우 위원장)에서 과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집행을 두고 또다시 공방이 벌어졌다. 

과천시 김정운 환경사업소장이 11일 과천시의회 특위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과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 과천지구 안 받으려면 선거 끝나고 실시하면 된다”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비용(1억5천만원)을 삭감했다. 

과천시는 “지금 용량이 한계여서 시급하다”며 이번 2월 임시회에 다시 상정했다.

이날 특위 표결에서 야당 의원들이 삭감을 요구, 용역비용은 다시 삭감됐다.

”과천시 3기 재건축에 부정적인 영향?“... 야당 ”그렇지 않다“ 항의 

이날 특위에서 하수처리장 설치 지연으로 3기재건축에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과천3기 재건축 조합장들이 시의회 의장실로 방문한 사실이 거론됐다. 

일부 시의원은 과천시가 재건축 조합장들을 내세워 하수도정비용역안을 밀어붙인다는 취지로 비난했다. 

과천시는 현재 주공 4,5,89, 10단지가 포함된 3기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박상진 의원은 ”과천 3기 재건축 조합장들과 이사 여러 명이 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  방문한 조합장들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집행 지연이) 3기 재건축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시켜 드렸고 3기 재건축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셨다“고 했다.

고금란 의원은 3기 재건축과 관련성에 대해 ”환경사업소 문제는 3기 신도시와 4300세대를 받으려면서 문제가 된 것인데 3기 재건축을 얘기한다“고 비판하고 과천시에 조합장과 접촉여부를 물었다. 

그는 ” 하수처리장 위치 굉장히 중요하다. 대한민국 어디에 최상단에 위치를 정하라고 하는데가 있냐“라고 따졌다.

김정운 환경사업소장은 재건축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재건축 조합장들과 지난해 한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건축 관련 없이 현 상태로도 시급하다”며 ”코로나로 물소비가 준 상태다. 목욕탕, 수영장은 안하고 있고 식당도 운영이 줄었는데도 이렇다“고 했다. 

또 하수처리장 위치가 포함된 기본계획안을 환경부가 승인하지 않고 반려하고, 과천시가 수용하지 않으면 위치 결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소장은 “ 환경부와 국토부의 반려로 위치 결정이 늘어질 경우 도심에 있는 재건축에 제약이 따른다”며 “관리자로서 제일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야 ” 선거 끝나고 과천지구 협상 다시 한 뒤 해도 늦지 않다“ 시 ” 기반시설은 멈출 수 없다“ 

 박상진 의원은 “하수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논의한 것은 불과 2달이 안됐다. 12월말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해서 만장일치로 삭감된 예산 아닌가”라며 “집행부는 의회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김종천 시장을 비난했다.

박 의원은 ” 선거 이후 주암지구, 과천지구 4300세대 협상을 다시 하려고 부결시켰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면 주암지구, 과천지구 다 진행이 안 된다. 이게 행정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운 환경사업소장은 “1일 3만톤 처리 용량이지만 노후화로 다 못한다. 그런데 하루 최대 2만 5천5백톤이 들어오기도 한다. 굉장 시급한 상황이다”며 “ 공무원으로서 책무와 의무로서 할 수 밖에 없다. 

기반시설은 단 하루라도 멈출 수 없으니 급한 사정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용역안은 2013년 4월부터 진행돼 왔다.

고금란 의원은 “지난 시장 시절 현 시장과 도시개발과 현 과장, 안영 의원, 모 신문기자 등이 연구자를 불러 공청회를 했는데 ‘용량 충분하고 앞으로 30년을 더 쓸 수 있다고 했다’”며 “그 논리들을 뒤집거나, 지금 상황에 와 보니 그때보다 훨씬 나쁘다고 시인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 반대했던 분들이 잘못된 부분을 정치로 풀어갈 때 가능하다. 그리고 선바위에 하수처리장 짓지 않고 애초에 선정했던 자리에 하겠다고 할 때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고 의원이 ”어느 시점에 중지됐냐“라고 묻자, 김 소장은 ” 중간에 개발계획이 있다 보니 담아가야 했다. 그래서 현재는 중지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 맞는 기술진단용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하수처리장 과태료는 21년 5회(1회당 400만원 정도) 정부에 지불했다. 20년 3회, 19년 1회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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