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추진 중인 과천주공4단지 전경. 사진=이슈게이트 

16일 과천시의회 제266회 정례회 5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미현) 도시정비과 예산심의에서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과천 3기 재건축 단지의 성공을 위해 과천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상진 의원은 “과천 1,2기 재건축단지와 3기 재건축단지는 차별성이 있다”며 “ 시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의 지적은 (1,2기 재건축) 5층도 35층, (3기 재건축) 15층도 35층으로 최고층수를 똑같이 해 재건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다. 

저층과 중층 아파트 재건축의 차이점에 대한 주민 민원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재건축 행정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진 의원은 “2기 재건축의 경우 3기 재건축보다 토지가 2배나 넓다. (3기 재건축단지는) 면적은 적고 층고는 높고 세대수는 많다. (3기 재건축에 대해 )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뭔지 시에서 모색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3기 재건축 단지들의 가장 큰 민원은 35층으로 제한된 최고층 규제완화와 어린이집 및 경로당의 추가용적률 인정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기 재건축단지와 달리 4,5,89, 10단지의 3기 재건축의 경우 재초환금 부과 예정 등 재산 상 불이익이 예상되는데다 15층 높이의 중층아파트를 재건축해 수익성이 앞선 저층 재건축 단지보다 여러모로 불리하다.

16일 과천시예산심사 특별위원회가 과천시의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최근 과천시에 집중된 민원은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추가용적률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의왕시 등 사례에서 볼 때 추가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는데도 과천시는 4,5단지와 장군마을 등에 대해 보수적으로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특위에서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의 43층 재건축 사례가 제시됐다. 

푸르지오엘센트로는 농어촌공사 본사 부지를 27~43층으로 재건축해 2019년11월에 입주했다. 

류종우 의원은 푸르지오 엘센트로가 35층을 초과했는데 의왕시가 행정을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 민원인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과천시는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엘센트로가 층수를 높이지 않으면 사업성이 안 나와 포일센터에 녹지를 기부해서 층수를 높일 수 있었다고 했다.

류종우 의원은 과천이 최고 층 35층으로 규제하는 것은 경기도 조례에 따르기 때문이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1년 이상 걸리는데다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층고를 높이는 것이 사업성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나 의왕시의 경우 플러스가 되게 행정을 하는데 과천시는 너무 보수적으로 하니깐 그렇다”라고 질책했다.

그는 또 지하층과 관련, “1/2만 묻히면 지하층으로 인정하는데 과천시는 아니다. 문원동에서 행정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 그런데 너무 소극적 행정을 한다”면서 적극행정 조례를 만들어주지 않았냐고도 했다.

류종우 의원은 “재건축 단지들의 민원이 많은데 과천시가 소극적 행정으로 민원 대응을 하다 보니 해결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이상기 안전도시국장은 “(민원과 지적사항에 대해 )스터디해서 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정운 과장은 층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도시정책과와 충분히 논의해도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노력을 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미현 특위위원장은 “민원들이 집행부에서 결정이 나지 않다보니 3년 반 동안 시의회에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며 “의회에서 민원으로 조례를 발의하다보니 특혜시비로 의원들 간 다툼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윤 위원장은 과천시를 향해 “ 시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니 관련 민원을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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