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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업무추진비 공개, 인근 안양시에 비해 느리고 복잡
  • 기사등록 2021-12-09 12:31:46
  • 기사수정 2021-12-15 17: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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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업무추진비 항목을 클릭하면 시장 부시장 과장 동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나온다.


김종천 시장의 경우 현재 3/4분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40~150건이 올라와 있는데 인근 시군이 공개한 것과 비교하면 복잡하기 짝이 없다. 


과천시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월별 공개토록 규정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김현석 의원. 



인근 안양시 최대호 시장은 이미 11월 사용한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두었다. 

월별 공개하기 때문이다. 


또한 몇 건을 사용했는지와 총액이 얼마인지를 표기해두어 일목요연하게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를 별도 페이지로 구분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올리고 있다.



인근 안양시는 이미 11월 사용내역 공개...과천시 정보공개 속도 너무 느려



그러나 과천시장은 분기별로 공개한다.

현재 7~9월 사용내역이 올라있다. 안양시에 비해 정보공개 속도가 너무 느리다. 

 

업무추진비 사용 건수와 총액도 공개하지 않는다. 

시민이 알고 싶으면 일일이 헤아려 봐야 얼마를 사용했는지 파악이 된다.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 사용내역도 한 페이지에 병기하고 있어 복잡하다. 




과천시의 이 같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방식이 야당 시의원에 의해 개혁된다.


김현석 시의원이 이번 266회 정례회에서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의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에 의해 앞으로 과천시장과 부시장, 국과장, 동장들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공개해야한다.

 대상도 확대된다. 과천도시공사 사장, 문화재단대표 등 출자출연기관 대표들도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이 조례안에는 ▲ 언론사 등에 현금지출 금지 ▲ 시민단체 회비 등 사용제한 규정 신설 등 내용도 담겨 있다. 


과천시는 그동안 <이슈게이트> 등 언론이 수차례 과천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복잡성과 정보공개 지연, 불친절에 대해 지적했지만 마이동풍 격이었다.


특히 과천시는 이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 특위에서 “회계관리 훈령과 정보공개 법률에 관련내용이 규정돼 있다”며 ‘부동의’했지만 원안가결됐다.

김현석 윤미현 박상진 의원과 제갈임주 의원이 찬성해 4대2로 가결됐다. 


김현석 의원은 “과천시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이제 과천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구체적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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