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과천시의회가 과천시 관사문제와 관련, 공무원이 사용하는 아파트 등 3급관사 이용을 점진적으로 중단시키는 ‘과천시 공유재산(관사) 관리조례개정안’을 마련하자 과천시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부동의’ 하고 나서, 시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올해 초 입주한 신축 아파트 과천 위버필드단지. 과천시는 지난 11월 이 단지의 관사 5채에 공무원들의 입주를 허용해 과천시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는 그동안 관사문제에 대해 개선책 마련을 한다고 해놓고도 최근 신축아파트인 과천 위버필드 18평 관사 5채에 시세의 50%로 과천시 공무원 입주를 허용, 시민사회의 반발을 자초했다. 

이에 시의회가 나서 시민토론회를 열었고, 이번 266회 정례회에서 관사환원 조례안을 상정하기 이르렀다. 


 이날 과천시는 관사 대책에 대해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라며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반면, 시의회는 “과천시가 관사대책을 마련한다고 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 검토한다는 거냐”라고 질책하는 등 논의가 겉돌았다. 


과천시의회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는 이 안건에 대해 8일 축조심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과천시 “공무원들이 고가 아파트에 살지 않으란 법 있나?” 



이병락 자치행정과장은 “시민들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시의회의 관사환원 조치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관사 대책과 관련 “어린이집 수요가 많이 늘고 있어 시민들을 위해 쓰는 방안 연구해보겠다” “어린이집을 하려면 1층이어야 하니 사회복지과 등과 논의해보겠다” “큰 평수는 매각 계획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장단점 등을 따져 보겠다” “매각보다는 시민들에게 돌려 주는게 낫지 않냐” 등의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 공무원들이 고가의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지나친 혜택이라고 바라보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고가 아파트에 살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 우리 공무원이 저렴하지는 않지 않냐”라고도 했다.



제갈임주 “과천시 공무원들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과천시의 어린이집과 관사 교환 검토 등 답변에 대해 제갈임주 의원은 “그 방법으로 풀 수 있겠나”라며 “2단지(관사)는 1층이 아니다.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면서 현실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 검토시간이 그동안 적지 않았다. 어제 오늘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고민하고 주문했는데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과천시 공무원들을 향해 “신축단지 아파트에 공무원들 입주를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입주한 것은 유감이다. 과천시 공무원들은 서운하겠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주문했다.


그는 과천고 축구부 숙소 운영에 대해서도 “운동부에 숙소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있느냐”라며 이번 기회에 과천고 축구부 숙소제공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보자고 했다. 



류종우 "자치행정을 이렇게 하나"



류종우 의원은 “자치행정을 어찌 이렇게 하나. 어린이집 수요가 있으면 현장에 맞게 그에 맞춰 반영해야지 부족하니까 몰아준다고 하면 안 된다”라며 “과천시는 관사에 대해 임대업 등을 검토해보라. 시세의 70~80%로 임대료를 올려 취약계층 등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현석 " 2019년부터 검토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김현석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누리는 게 문제라는 거지 고가아파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공무원들이라고 고가 아파트에 살지 않으란 법 있나"라는 과천시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검토하겠다는데 언제까지 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어야 하냐”라고 추궁했다. 



박상진 "공청회를 열고 공무원 노조가 나와 설득하고 납득 시켜야" 



박상진 위원장 등은 “시민토론회에 과천시공무원들은 왜 참석하지 않느냐”라며 “과천시는 왜 공청회 한 번 하지 않느냐”라고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을 거듭 촉구했다.


박상진 의원은 “의회의 요구는 공청회를 해서 시민들에게 왜 관사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 공청회에 나와서 집행부 이하 공무원노조가 나와서 설득을 하고 납득을 시켜야 한다. 그렇지만 공청회를 해도 안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윤미현 " 세종시도 특별분양 폐지했는데 과천시는 시민눈높이 맞춰 행정해달라"



윤미현 의원은 “시민토론회 때 아무도 안 오셨다. 사회복지과를 통해 수요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용도를 필요로 하는 곳에 만들어야지 주거공간에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일제청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관사다. 일제청산 콘서트를 해야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세 번씩이나 올리면서 관사에 대한 재산은 약 600억원이다. 이걸 깔고 앉아 있으면서 뭐 했냐. 자차행정과에서 시민들이 무슨 얘기를 들어봤냐?”라고 추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세종시에도 특별분양 폐지했다. 그런데 과천시는 무슨 배짱이냐? 시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 번 봐 주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해 달라”고 공무원 눈높이가 아닌 시민눈높이에 맞춰줄 것을 촉구했다.



박종락 " 공무원 후생 차원서 방 3개짜리도 필요"



박종락 의원은 과천시가 “신축아파트 25평은 매각 방침”이라고 말하자, “ 공무원 후생차원서 (관사를 유지) 하는데 방 3개 짜리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096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