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다수 국민와 정부의 반대에 직면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간판 정책격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뒤 정부를 맹비난하면서 압박했지만 여론이 싸늘하자 불과 20일 만에 사실상 철회하는 등 정책 난맥상을 노출했다.

국민 60~70%가 반대하며 지지율이 박스권에서 탈출하지 못하자 후보로 결정된 후 처음으로 호기롭게 내놓은 정책을 20일만에 철회한 것이다. 

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정치적 타격...송영길 윤호중 리더십 손상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까지 거론하며 재정당국을 압박, 당정간 충돌이 위험수위로 치달은 끝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가 일단 원점회귀 하면서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 상황이다.

   앞서 논란을 빚은 음식점 총량제, 주4일제 등의 전례에 이어 현실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정책 아이디어를 섣불리 던져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안팎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후보가 돌연 주장을 거둬들임으로써 당 안팎의 반대에도 내년 1월 전국민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언하는 등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여온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번 파동으로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을 입어 향후 선거캠페인에서 2선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 후보가 입은 정치적 타격도 크다.

 정책을 즉흥적이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던지고 거둬들여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려면 주요 정책이 국민에 도움이 될 것인지, 현실적으로 수용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재명 "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급히 지원 나서야 "

이 후보는 "야당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쉽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재원은 충분하다. 올해 7월 이후 추가 세수가 19조 원이라고 한다.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즉시 지원할 것은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도 50조 원 내년도 지원을 말한 바 있으니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 빚내서 하자는 게 아니니 정부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올해 총액(21조)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 인원제한 등 위기업종은 당장 초과세수를 활용해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도 최대한 반영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중권 "또 철수냐? '이재명은 못합니다'라고 슬로건 갈죠"

민주당 대선후보가 된 뒤 스스로 1호 공약이라고 주장하고 밀어붙였던 정책에 대해 철수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는 “또 철수냐?”라며 “카피라이터 새로 구했다던데 이참에 슬로건도 갈죠”라면서 ‘이재명은 못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가 이 후보에 대해 "또 철수냐?"라고 조롱한 것은 대장동 의혹사건에 대해 특검을 거부하다 부정저인 여론에 입장을 바꿔 조건부 수용을 했지만 여론이 좋아지지 않자 다시 "당장이라도 여야가 합의하자"라고 입장을 변경한 데 대한 지적으로 보인다. 

이재명 “나라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주장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주장이 근거 없거나 말바꾸기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이 후보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철회발언을 하기 전날까지만 해도 나라 곳간에 돈이 넘쳐난다며 즉각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세수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보다 훨씬 많은 지금 한 50조 정도가 될 걸로 보인다"며 "7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19조가 더 들어오는 거다. 그 19조를 활용해서 이 3대 패키지와 그 외에 방역에 필요한 예산들을 충족시킬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며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 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백성들이 죽고 나면 그 나라는 또 어떻게 존재하겠냐"고 정부를 맹성토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18일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기한 것과 관련, "재원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180도 말을 바꿨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방침을 밝힌 뒤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초과 세수를 이연(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것)하거나 납부 유예한 재원으로는 (전국민) 지원금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한 재원이 8조~10조원 가량인데 그 정도로 과세 이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에 초과세수 19조원을 갖고 국민 1인당 20만원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과 관련해선 "일부를 유류세 인하에 사용하고 지방교부세를 빼고 계산하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2조5천억원을 좀 상회한다"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서 '(전국민 지원금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재부 예산편성권 박탈해야" 주장하기도 

초과세수는 법적으로 여러 제한이 있어 이를 갖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그간 기재부와 야당이 일관되게 해온 주장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세징수법에 저촉된다”는 기재부의 항변에도 이 후보의 지원금 지급을 성사사키기 위해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운운하며 정부를 협박했다.

또 이 후보는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을 박탈해야한다고 거칠게 몰아붙였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