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카드로 꺼내든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한겨레><경향신문> 등 진보매체들도 2일 사설을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일 국회 박병석 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전국민재난지원금 지원은 결단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결단의 문제라면서 재난지원금 편성을 요구하고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여론이 형성되면 관료는 따라야 한다”고 압박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 해 세수가 많이 걷혀 10조원의 여유가 있다면서 맞장구쳤다. 

그러나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세금은 곶감이나 꿀단지가 아니다”라며 반대를 분명히 한 가운데 진보진영 신문에서도 반대입장을 천명, 이 후보가 궁지에 몰리게됐다.

<한겨레>는 2일 사설을 통해 "이 후보의 말처럼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들에 견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의 직접 지원 규모가 적은 건 맞다. 10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국세 수입)가 발생할 정도로 정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한 책임도 작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아니다"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불평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보다는 경제적 타격이 심한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무엇보다도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된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책을 내놨으나 피해를 만회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올해 3분기 평균 보상액이 약 300만원이고, 하한액인 10만원만 받은 업소도 14.6%에 이른다. 그나마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도 부지기수다. 영업금지·제한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들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사정이 이런데 전국민에게 또 30만~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건 현실을 모르는 얘기로 들린다"고 질타한 뒤, "먼저 취약계층이 극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한 뒤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이날 사설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30만~50만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국민의힘은 '대선 매표 행위'라고 역공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세금은 꿀단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난지원금이 대선 이슈로 불거지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여당 대선 후보가 국가 재정과도 맞물린 재난지원금을 당정 협의도 없이 제안해 혼선과 정쟁부터 일으킨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 후보의 돌출행위를 비판했다.

사설은 "이 재난지원금은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고, 추경이나 국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심의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손실보상 제외 업종이나 보상액 확대, 실업자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 그 속에서 재난지원금도 국가·기업·은행엔 초과 세수·이익이 쌓이고 가계부채만 커진 코로나 양극화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여당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당론부터 정하고, 예산국회에서 재난지원금 타당성과 현실성을 질서 있게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김 총리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30만~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현재로서는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왜냐하면 금년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나 거기는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은 아직 국회에 심사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면 몰라도, 지금 정부로서는 오히려 그런 방식보다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 한 1년 반 이상 누적된 이분들, 그중에서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250만 내지는 300만 정도 되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게 지금 정부로서는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떻게든 손실보상금에 제외된 여행, 관광업, 숙박업, 이런 분들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이라며 거듭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진행자가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입장하고 같은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냐'고 묻자, 김 총리는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 막 여기저기서 무슨 어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냐?"라며 홍 부총리를 적극 감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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