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하수처리장 위치선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부가 오는 15일 과천주암지구 1500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하면서 “정부가 무책임하다”는 비판과 함께, 과천하수처리장도 원안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돼 주목된다.  

과천지구 내 국토부가 하수처리장 위치로 제시한 선바위쪽 지역.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는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최근 시청홈페이지에 과천주암지구 사전청약에 맞춰 장애인세대 등 특별공급 신청 일정 등을 공고했다.

과천시 관계자도 2일 “국토부가 주암지구 사전청약을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라고 국토부의 사전청약 강행을 확인했다. 

이에 시민들은 과천하수처리장 위치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사전청약은 무리수라며 납득이 안 된다는 반응이다.

과천주암지구는 과천과천지구와 맞물려 있고 하수처리장을 같이 사용해야 하는데 도시기반시설이자 기피시설인 과천하수처리장을 어디에 지을지를 결정도 못한 상태에서 입주자 사전청약을 공고하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가령 사전청약을 받은 뒤 하수처리장이 주거지 주변으로 온다면 사전청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과천시 측은 이와 관련 주민들 반대민원이 들어온다고 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기반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국토부의 일방적 주택공급 정책을 비판하는 민원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천하수처리장을 어디로 세울 지에 대한 협의에 대해 “교착상태”라고 했다. 

과천시는 지난 8월 과천과천지구 계획안에 포함된 서초구보금자리 건너편(주암동 361번지)보다 양재천 하류로 더 내려간 지점에 과천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제시했지만 국토부가 주암지구 사전청약 등을 이유로 거부한 뒤 협의다운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국토부가 과천주암지구 사전청약 일정을 강행하자 과천시 일각에선 “지자체 간 반발로 해결이 나오지 않자 국토부가 결과론적으로 하수처리장 위치를 원안(주암동361번지)으로 가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천하수처리장 원안의 고정화 효과”라고 표현했다.

과천시는 오는 15일 주암지구 사전청약을 1500명이 받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기피시설인 하수처리장 위치를 오락가락 변경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그래서 국토부가 과천주암지구 사전청약을 강행함에 따라 과천하수처리장의 원안추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과천시는 하수처리장 위치와 관련, “국토부가 제시하는 선바위쪽은 시민들이 결사코 반대하고 있고, 현위치 증설안은 시설 노후화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과천하수처리장 위치와 관련, 서울서초구는 현 과천환경사업소 위치에서 증설할 것을 요구하고, 국토부는 과천지구 중심인 선바위쪽을 주장하며, 반면 과천시와 과천동 주민들은 국토부안에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어 결론이 쉽게 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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