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과정을 둘러싼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임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국감장에서 웃음기를 감추고 대응했다.

그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시민이 부여한 인사권을 투기 세력에게 사실상 넘겨버린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자 "그런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몸을 낮추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또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민간 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한 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 등의 사안에 여러 차례 사과하기도 했다.

특히 배임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련 설명이 미묘하게 달라지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야당은 화천대유 등에 돌아간 막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결과적으로 불포함된 것을 이유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배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 바꾸기를 통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 지사가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됐다가 7시간 만에 삭제됐다'는 질문에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라고 이 후보는 말했다. 

야당에서는 바로 '배임 자백'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지사는 20일 국토위 국감에서는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 간에 있다고 알았다"고 했다. 

과거 공사 내부에서 진행된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해 국감장에서 사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그때 의사결정을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 간에 있다고 알았다"라며 "그때 보고 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것이다. 당시에 저는 들어본 일도 없다"며 부인했다.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었는데 삭제했다는 건 가짜 뉴스"라며 "당시에 제가 '알아서 이걸 하지 말아라', '보고 받았다'라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당시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느냐고 질의하자 이 후보는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걸 보고하는 경우가 있느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지사는 배임 혐의를 주장하는 오전 김 의원과 설전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언론인 여러분, 팩트에 기반해서 '초과 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해 주시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2015년 당시 이것이 문제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라며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감이 끝난 뒤에는 기자들과 만나 "좀 더 이익을 확보하자는 실무자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른다. 당시 공식적으로 논쟁 된 적도 없고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컴퓨터에서 삭제됐는지까지는 모르겠다. 더 말하면 말을 바꿨다고 할 수 있으니 (답을) 그만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설계가 당시로서는 불가능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국감에서 강조했다.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손해를 볼 경우에 대비한 최소 수익을 보장해야 했다는 게 그 이유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팩트체크'에서 "추가부담 요구는 공모내용과 어긋난다"며 확정이익 확보 방침과 배치, 소송 비화 가능성 등을 들어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수용 불가능한 의견'이라고 썼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의 발언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가 대장동 설계의 잘못으로 인한 배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같은 사안을 두고 계속 말이 달라지고 주장이 서로 배치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