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한 근거가 되는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3일 춘추관에서 근로소득 통계자료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공개한 자료 역시 불리한 표본을 뺀 작위적 자료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통계전문가들은 청와대가 정책 실패를 포장하기 위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국책연구기관의 작성 자료를 의도적으로 인용·해석한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청와대는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영세 자영업자나 고령층, 초단기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외소득자'의 소득감소에 대한 자료는 분석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않았다. 개인의 근로소득만 뽑아 통계를 산출했다는 점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얘기가 된다. 실직자와 구직 실패자 등을 제외한 데 대한 청와대 측 설명은 없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근간인'소득주도 성장'이 '임금주도 성장'에 국한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제의 비공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통계청의 원자료 중에서 '개인'의 근로소득만 따로 뽑아내 다시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했다. 바로 학계에서 사용되는 '가구주와 배우자 이외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1명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법과 기타가구원의 소득은 제외한 가구주와 배우자만의 소득만 분석하는 방법이었다.
홍 수석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발표 내용의 근거가 되는 로 데이터(raw data)를 가지고 관련 국책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했다"며 "가계동향조사에 포함돼 있는 근로소득은 현 시점에서 개인별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 이 자료를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국가 통계는 통계청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통계가 공표될 경우 국가통계 전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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