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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4일 검찰이 청구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구속영장을 기각, 검찰의 부실수사가 본격 도마에 오르면서 특검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성남시청 인근에 내걸린 현수막. 여야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대기중이던 김씨는 15일 새벽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자택으로 귀가했다.


문 부장판사는 영장심사때 검찰이 '정영학 녹음 파일'을 틀려하자 이를 제지했는데, 끝내 영장 기각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 김씨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핵심 물증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제시받지 못해 제대로 방어권 행사를 못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김씨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은 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성급하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15일 서울구치소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발언후 몇시간만에 급작스레 김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함으로써 부실 수사 비판을 자초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 등을 거쳐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핸드폰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검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통령 말 한마디에 허겁지겁 영장신청해 면피하려다 망신 자초"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늑장·부실 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구속이라도 시켜 면피하려다 망신을 자초했다"며 "수사의 ABC도 지키지 못한 검찰의 무능력이 영장 기각을 자초했다"고 비판하고 특검도입을 촉구했다.



검찰, 김만배 영장기각되자 만회하려는 듯 미루던 성남시청 압수수색 



검찰은 김만배씨 구속영장기각으로 검찰비난 목소리가 일자 이를 만회하려는 듯 15일 그동안 미뤄왔던 성남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성남시청에 검사들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수색했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곳이다.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 당시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재 서명하기도 했다.



 이정수 중앙지검장 “‘그분’ 정치인 아니다 발언, 단언하는 것 아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녹취록 속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단언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이 지검장은 "수사는 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그런데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이 가능한가"라고 재차 질문하자 이 지검장은 "단언한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지검장은 "(녹취록) 보도가 상당히 파급력이 있어서 언론에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가진 자료상 보도가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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