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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논란...과천지정타 입주예정자들 안양교육청에 근조화환
  • 기사등록 2021-09-16 20:29:04
  • 기사수정 2021-09-16 2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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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 예정자들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근조화환을 배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과천지정타 입주민들은 교육당국이 학령인구 산출을 잘못해 과천지정타 학교의 과밀 학급이 우려된다며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해당 교육당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입주예정자가 1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배달한 근조화환 옆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과천지정타 입주예정자들이 학교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교육환경발전위원회는 지난 15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간담회를 통해 과밀학급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확답을 듣지 못하자 이 같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먼저 안양과천교육청에 근조화환을 보내는 한편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도 근조화환을 보낼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과천지정타교육환경발전위(교발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담당 과장 6명과 S3~S7블록 교육위원 5명이 1시간 40여 분간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청은 학령인구 과밀은 인정하면서도 추가 학교 부지는 검토하지 않았고 과천시가 추가 공공주택지로 밝힌 재경골 1300세대에 대해서도 추가로 학교 부지 고려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지원청은 과천시에서 의견이 왔지만 입주세대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장과의 면담 요청도 연말에 실시될 S4, S9단지 입주가 끝나고 보자는 입장을 보여 입주예정자들은 “보직이 바뀌면 그만이라는 안일하고 소극적인 교육 행정에 실망했다”면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앞에 근조화환을 놓고 1인 시위를 벌이기로 결의했다.

추석 이후 지속적으로 집단행동을 하고 감사원 감사도 청구할 예정이다.

 



과천지정타 입주민 감사원 국민 감사 청구 예정



과천지정타 입주예정자들은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현재 550여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천지정타 교발위는 “ 학교 설립을 추진하려면 최소 입주 4년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교육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입주 후에서 한 학기 이상 원거리 통학을 해야 될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고 비판했다. 


또 2012년 12월 과천지정타 면적 41,704㎡의 부지에 유치원 1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구계획이 승인되었지만 교육청은 유치원부지 축소이동과 기존 부지폐지, 단설 중학교를 초중등통합학교로 축소하고 LH공사로부터 무상기부 받아야 할 교육용지 11,704㎡(전체면적 28%)를 받지 않아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 9,286세대 외 과천시 전체의 교육환경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청이 폐지한 학교부지를 환원시켜 추가 단설유치원과 단설중학교를 신설하고 초등학교 과밀대책을 해결해라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과천 지정타 입주예정자들이 지난달 과천시민회관 앞에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서명을 받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행복주택 학령 인구 ‘0명’ 추계하다니..."



지정타 교발위는 행복주택(S11·S12)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811세대 학령인구를 “ 0 ”명으로 결정하는 등 과천지식정보타운 유 · 초 · 중 학생 발생률을 축소하는 짜 맞추기 교육정책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분양된 37%(3,981세대/ 7개 블록)의 학령인구와 교육청 학령인구 비교 결과, 초등학교는 2024년엔 483명(47% 초과), 2026년은 889명(86%)이 초과되는 초과밀 사태가 예측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중학교의 경우에도 2028년엔 193명(41% 초과), 2032년엔 623명(134% 초과)의 초과밀 사태가 예상된다고 주장한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전체 9,286세대가 분양, 입주하는 2025년에는 교실부족 대란에 빠질 것으로 걱정한다. 


이들은 “아이들이 갈 학교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이 사태를 교육청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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