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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신축아파트 관사 일부를 매각, 문원2단지 시유지에 다세대 주택의 관사를 새로 짓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천시가 관사아파트 8채를 보유하고 있는 과천위버필드 단지. 사진=이슈게이트 


10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과천시 관사처리 방안을 검토해온 과천시 자치행정과에서 최근 시의원 간담회에서 “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위버필드 등 신축아파트를 매각해 문원2동 시유지 3개의 필지에 관사를 새로 짓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 같은 관사처리 방안을 보고한 뒤 “이와 관련된 내년 본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 의원은 “시 집행부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보기 부담스러워 여러 시 조례를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미현 시의회 부의장은 “관사 문제는 지난 7대 때부터 논의가 있었다” 며 “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나 어린이 집 등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공시설을 짓는 방안을 2년 전부터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이제 와서 아파트 관사를 팔아서 빌라 관사를 짓겠다고 한다. 황당하다”고 했다. 



과천시 관사처리방안 1년6개월여 지지부진 논의 끝에 '매각-빌라 신축 보유' 쪽으로 가닥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해 초 시의회에서 과천시가 보유 중인 과천 푸르지오써밋 (전용84㎡)아파트에 대해 매각방침을 밝혔다. 

이어 과천시에 관사처리방안을 논의토록 지시했다. 


과천시가 소유한 관사(공유재산)는 57채인데 신축 고가 아파트는 푸르지오써밋을 비롯, 위버필드 8채(전용 59㎡ 3채,35㎡ 5채), 연말에 입주할 6단지 6채(59㎡) 등 신축 아파트만 모두 15채에 이른다. 


과천시는 그동안 확정적인 관사 처리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직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종천 시장의 입장은 전해지지 않았다.


과천시는 관사 매각 대신 서울시가 임대아파트를 저렴하게 빌려준다는 사례 등을 내세우며 현행유지를 하면서 보증금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보증금은 공시지가의 15%로 아주 낮은데 이를 전세 시세의 40~50% 정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고금란 의장, 박상진 의원 위버필드 관사 현장 방문



 9일 고금란 의장과 박상진 의원은 2단지 관사 현장을 방문해 현황파악을 했다.

현장을 둘러 본 고금란 의장은 “관사는 시민들 세금으로 마련된 시민들의 재산이지 공무원 개인의 재산이 아니다”라며 “시민들과 공청회를 통해 관사처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사를 당장 다 매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시민들과 논의하고 합의해서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임시회 관사조례 개정안 부의되지 않아 



이번 임시회에서 관사 조례개정안은 부의되지 않았다. 

박상진 의원은 “공청회를 한다고 하고, 관사에 대한 정리는 시장이 해야 한다는 시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개정안을 올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청회를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공무원 입장에서 얘기할 것은 하고 복지정책이 필요한 부분은 시민들에게 어필할 부분은 하고 설득하고 공정하게 가야 한다” 며 “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올바르게 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공유재산 조례 개정안 청원한 김동진씨, 시청 앞에서 1인 시위 시작해 



과천시의회는 지난 6월 시민활동가 김동진씨가 청원한 과천시 공유재산(관사) 조례개정안을 표결한 결과 6명의 시의원 찬성(류종우 의원 기권)으로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김동진씨는 10일 시청 앞에서 관사를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 


김동진씨는 “김종천시장은 57채 관사 중 부시장용으로 1채만 남기고 전부 과천시민들에게 반납하라” 면서 “ 안양시와 의왕시, 군포시도 관사가 한두 채뿐이 없는데 과천시가 57채의 관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과천시의회는 13일에 있을 임시회에서 반드시 관사조례를 개정해서 몇 십년째 지속되고 있는 과천시공무원들에 대한 특권을 박탈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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