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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추경안 정회공방 끝에 이틀짜리 특위 합의
  • 기사등록 2021-09-10 18:16:33
  • 기사수정 2021-09-10 1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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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고금란 의장)는 10일 김종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6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인지 특위에서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정회를 거듭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고금란 과천시의회 의장이 10일 26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시의회는 공방 끝에 예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13~14일 이틀 간 활동키로 의결했다. 

특위위원장은 13일 특위에서 결정키로 했다. 

특위에서 추경예산안을 13일 심의, 계수조정, 축조심사를 하게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 특위에서 추경안 심의를 마치면 13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특위는 조례안을 14일 처리한 뒤 이후 14일 3차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번 가을 추경 예산은 일반회계 4,670억원으로 지난 4월 대비 485억 증가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천시 부담분)과 지역화폐 추가발행 지원금(인센티브)을 비롯한 각종 사업 예산이 반영돼 있다.

상정될 조례안은 20개이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코로나 시국과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충분한 논의를 위해 별도의 특위에서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박상진 의원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 예산이 상당히 많다”며 “추경안을 특위 따로, 본회의에서 따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의사과에서 말했으므로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으니 가부동수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기 보다는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간담회는 참석도 안하고 할 필요도 없다고 하면서 말과 행동을 왜 거꾸로 하냐”며 “ 이제까지 표결로 밀어붙인 게 누구였냐? 본희의 열어서 그냥 통과시켰다. 정쟁을 멈추고 시민들이 위하는 길이 뭔지 생각해 달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에 제갈임주 의원은 “의회 특위에서 가부동수가 나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다른 안건은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하더라도 예산안은 특위를 구성해서 하도록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돼 있다”고 특위에서의 논의를 요구했다. 


이날 공방에서 ‘특위 가부동수’가 문제가 된 것은 특위 구성 시 고금란 의장이 빠지고 나머지 6명 중 여야  3명씩이어서 대립하는 안건에서 진영별 표결을 벌일 경우 가부동수가 돼 부결되기 때문이다.


제갈임주 의원은 “추경예산이 485억원이 늘어났고 코로나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까지 거의 500억원을 심사해야 한다”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의견이 팽팽할 경우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고 7명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고금란 의장은 이에 “지방자치법과 의회규칙을 어기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과천시의회 의사과에서 많은 검토와 숙의를 거쳐 의안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미현 의원은 “초가삼간 집이 활활 타고 있는데 어떻게 불을 끌지 논의하면 이미 초가삼간은 다 탄다”며 “일자리 경제과의 과천화폐, 사회복지과의 코로나 관련 예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 두 부서 건은 오늘이라도 의결해서 월요일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 의견조율을 다 이루고 본회의에서 의결표결을 하면 된다”며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을 회의규칙을 논하면서 반대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제갈임주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급한 예산을 오늘 처리한다는 것은 규정상 어렵다”며 “다음 주 특위를 통해서 얼른 심사하고 4일 동안 처리하면 된다. 위원장이 문제라면 다른 분을 위원장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했다. 


류종우 의원은 “초가삼간에 불이 타지만 안건이 분리 안 된다는 것은 충분히 알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은 경기도에서 승인이 안됐다. 시의 추경만 처리한다고 해서 월요일에 지급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위로 가는 게 왜 어려운지 의문”이라며 “특위에서 결정되지 않았을 때 수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면 된다. 왜 이렇게 어렵게 논쟁을 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김현석 의원은 정회 후 “ 뜨거웠던 토론과 논의로 우선 승인을 하려 했으나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아 월요일 예산 심의를 하고 본회의 종료하고 추석 전에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리됐다”고 말했다. 

박상진 의원은 “ 민주당 의원들 다시 믿어보겠다. 가부동수 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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