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은 1일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재판을 한 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 왜곡하고 그걸로 거래를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성남 자택 앞에서 재판거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이 없었다는 것과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다는 것 등 두 가지에 대해 "제가 양보할 수 없는 한계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 42년을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간섭하고 관여하는 꿈을 꿀 수 있겠느냐”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각에서 제가 관여하거나 목적을 위해 대법원 재판이 왜곡되고 방향이 잘못 잡혔다고 생각하고, 그걸 기정사실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대법원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다. 그것을 함부로 폄훼하는 것은 견딜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대법원 재판에 의구심을 품으셨다면 거둬주시기를 앙망한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등) 정책에 반대를 한 사람이나 일반적 재판에서 특정 성향을 나타냈다고 해서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런 것을 갖고 인사상, 사법행정 처분에 있어 법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그런 조치를 제가 최종적으로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단연코 말씀드린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중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재직 시에 있었던 일 때문에 법원이 불행한 사태에 빠지고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데 대해 사법행정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취재진과 문답

양 전 대법원장은 ‘특조단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대법원이) 거의 1년 넘게 조사를 했다. 여러가지 컴퓨터를 흡사 남의 일기장 보듯이 완전히 뒤졌고 약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다”면서 “그런데도 사안을 밝히지 못했을까요? 제가 가야 합니까? 그 이상 뭐가 더 밝혀지겠습니까?”라고 말했다.
특조단은 지난달 25일 공개한 조사 결과를 비롯해 지난 1년간 세 차례에 걸쳐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불만 표시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 상고법원 설립과 법원 재판간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옛 법원행정처 ‘말씀자료’에 대해 “청와대에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니고 덕담을 하는데 말씀자료라는 걸 (아래서) 만들어준다”면서 “일회성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그런 것을 공부하듯이 외우고 있겠냐”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KTX 해고노동자 재판 등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재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한 재판은 해당 법관이 양심을 좇아 결론을 낸것”이라면서 “뭔가 판결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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