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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찬스’ 부적절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사찬스’는 이 지사가 지사의 권한인 예산, 인사 등을 활용해 대선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여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후보 경선 경쟁자인 이낙연 캠프는 진즉 이 지사의 ‘지사찬스’는 불공정 게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무상변론’ ‘홍보비 과다 사용’ 등을 들어 지사직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 지사는 도정책임을 위해 사퇴하지 않는다면서, 무상변론 비판과 연차휴가 공개 요구에 대해선 “사생활”이라는 논리로 거부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Δ무상변론 논란 


무상변론 논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슈화됐다. 

송 후보가 이 지사에게 무료 변론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이날 의혹에 대한 질문이 줄을 잇자 "이 지사 사건 전체를 맡은 것이 아닌, 상고심 마지막 쟁점으로 남았던 부분에 대해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변호인단에)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탄원서에 연명하는 정도라고 생각했고 수임료를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 청탁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천만원 내지 억대 변호사 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경력 변호사로부터 무상변론을 받은 게 드러났다"며 "명백한 불법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지사의 지사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 당시 30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1억원도 안 된다"며 "정치인 이재명에게 일부 변호사가 보험을 든 것이거나 도지사직을 악용해 우회적으로 변호사에게 경제적 혜택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선 토론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김경수 경남지사는 재판 을 한 뒤 집을 팔았는데 이 지사는 되레 재산이 늘었다”며 수임료가 얼마 들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 지사는 “사생활이어서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캠프 측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30일 '무료변론' 의혹에 대해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전통이자 관행"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선거법 위반)도 사건의 성격을 봤을 때 경찰권이 남용되는 측면이 높다고 판단해 민변 회장 출신인 원로 변호사들이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에 올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Δ연차휴가 비공개 논란 


야당은 이 지사의 연차휴가 비공개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다.

이날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지사는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유일하게 연차휴가 사용내역을 '사생활'이란 궤변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즉각 연차휴가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29일 "이 지사가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공·사를 구분해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적으로 중요한 정보"라면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고했다.


Δ홍보비 과다 사용 논란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임 뒤 광고·홍보물 등의 제작 예산을 전임 지사보다 3.7배 가량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이 주중하고  30일 조 의원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광고 홍보물 제작 예산 및 내역'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지사는 재임시절인 2019~2021년 3년 동안 총 37억 178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남경필 전 지사의 경우 직전 3년 동안 (2016~2018년) 총 9억 9800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이 지사를 지지하는 팟캐스트나 유튜버 등에 대해서도 홍보비를 사용해 논란이 커진다.

경기도는 2년 6개월간 팟캐스트에 4억5300만원, 유튜브에 8억7200만원의 예산을 썼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낙연 후보 비방을 주도하는 유튜브 방송 실태’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경기도) 지원 대상에는 김용민TV, 이동형TV, 새가 날아든다, 이송원TV, 시사타파TV 등 진보진영 유튜버들과 온라인매체 고발뉴스, 열린공감TV 등이 포함됐다"며 "이들 유튜버는 경기도로부터 거액의 출연료를 받거나 기본소득 등 광고 수주를 받으면서 이 전 대표 비방과 이 지사 지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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