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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포럼› 윤희숙이 되받아 던진 돌에 부동산 공화국이 난리가 났다 - 박혜범 칼럼니스트
  • 기사등록 2021-08-30 15: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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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미운털이 박힌 의원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여당이 개떼처럼 달려들어 물고 뜯는 것은 윤희숙 의원이 처음인데, 이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그만큼 뼈아픈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다. 만약 직설을 좋아하는 전 대통령 노무현이 살아있었다면 참 쪽팔리는 일이라며 혀를 찼을 일이다"



전현희 권익위가 던진 돌을 윤희숙이 냅다 되던져버리자,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파장에, 부동산 공화국의 개구리들이 난리가 났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모처럼 볼만한 좋은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생각이다.


각설하고, 아무리 세월이 변했고 의술이 발달하여, 사람 사는 일들이 좋아졌다 하여도, 손에 든 호미도 무거워 평생을 짓던 논밭의 농사를 하나 둘 접어야 할 나이 80의 노부부가, 소일거리로 채소를 가꿔먹는 텃밭을 벗어나, 여생을 전문적인 농사를 지으며 살기 위해서, 그것도 한적한 산골 오지가 아닌, 전국의 투기꾼들이 몰려들어 투기바람이 불고 있는 세종시에 젊은 사람도 버거운 3,300평의 논을 수억을 들여 구입했다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해석하여 투기가 아니었다 하여도, 100% 투자로 보는 것이 맞다.


차제에 윤희숙 의원에게 조언을 한다면, 친정아버지가 세종시에 매입한 농지 3,300평에 대한 의도에 대하여, 굳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같은 촌부들은 물론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한눈에 투자임을 다 아는 일이니, 구차하게 변명을 하거나, 아니라고 우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법리적으로 보면, 투자든 투기든 친정아버지는 법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이므로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문제는 윤희숙 자신의 관련 여부가 중요한 핵심이므로, 스스로 당당하다면 즉 여당이 제기하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아버지와 딸이 합작한 투기가 아니라면, 모든 것은 친정아버지의 투자로 깔끔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윤희숙 의원이 그 좋다는 의원직을 던져버린 후(25일)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쫓는 사냥감이 되어 내몰리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여당은 물론 언론들과 평론가들이 쏟아내고 있는 의혹들은 사법당국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본질인 세종시의 투자 투기의 정보는 고위직들만 아는 은밀한 국가의 비밀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투자든 투기든 세종시에 대한 부동산 매입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권장한 합법적인 것으로, 굳이 윤희숙과 같은 직분이 아니어도, 온 나라 국민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다.(특공: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근무지를 옮긴 공직자들에게 제공한 아파트 특별공급도 국가 정책에 의한 혜택이었다.)


처음 충청도 산골에 “세종시”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하루속히 행정도시를 완성하기 위한 민간자본의 투자와 인구 유입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가능한 많은 혜택을 주면서 투기를 조장하고 부추긴 것이 정부였다.(필요악이었다.)


부연하면 당시 신흥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부동산에 투자와 투기를 부추기는 전문적인 꾼들이 전국을 쓸고 다녔는데, 수년 동안 이에 관한 스팸 전화들이 나처럼 능력 없는 촌부들에게까지 시도 때도 없이 무차별 지겹게 왔었다.


솔직히 그때 주변의 여론을 말하면, 촌부와 같은 가난한 전라도 강촌에 사는 촌놈도 팔 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팔아서 세종시에 한 평의 땅이라고 사두었다가 되팔아 한몫 잡거나,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다들 가지고 있었지만, 너나나나 그러지를 못하는 신세를 한탄하면서 다들 한숨만 쉬었던 일들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전라도 산골 논 한 마지기 200평을 팔아 세종시 논 20평을 사두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알고 있는 일이었고. 지금도 날마다 자고나면 치솟고 있는 서울 아파트들을 보면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 즉 촌부처럼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 그리고 이어지는 감정들은 역시 마찬가지 똑같다. (단순 돈의 가치만 따지면 지리산 골짜기에 논밭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는 것만 못하다. 턱도 없다.)


촌부의 말은 굳이 윤희숙과 같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근무지가 세종시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종시에 소재한 아파트건 논이건 산이건 투자가 됐든 투기가 됐든 얼마든지 가능한 것임을, 이른바 강원도 산골 심마니들부터 전라도 농사꾼들까지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안목이 있고 재정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세종시 부동산에 수단껏 투자 투기했음은 이미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는 것이다.


가을장마가 몰아온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다. 사진=박혜범 


뭐 윤희숙 의원을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촌부의 말은 윤희숙 이전에 이미 나 같은 전라도 촌부는 물론 전 국민이 아는 비밀도 아닌 세종시 관련 각종 개발정보를 마치 윤희숙이 국가개발의 중요한 비밀 정보를 사전에 빼돌려 투기를 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심각한 조작이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여하튼 재밌는 것은 엊그제 윤희숙 의원이 되받아 던진 돌에 놀란 부동산 공화국의 개구리들이 세상이 뒤집어진 듯 난리가 났는데, 이제는 역으로 윤희숙이 되레 그들의 사냥감으로 내몰린 신세가 돼버린 상황이다.


한마디 덧붙이면 헌정사상 미운털이 박힌 의원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여당이 개떼처럼 달려들어 물고 뜯는 것은 윤희숙 의원이 처음인데, 이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그만큼 뼈아픈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다. 만약 직설을 좋아하는 전 대통령 노무현이 살아있었다면 참 쪽팔리는 일이라며 혀를 찼을 일이다.


마치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어느 댁 아주머니가 나들이를 나섰다가 잘못 건드린 풀숲에서 놀라 튀어나온 개구리들과 뱀들에게 되레 놀라 기겁하며 울고 있는 뭐 딱 그런 상황이 지금의 윤희숙이다.


윤희숙 의원 자신의 생각 밖에서 역풍이 또 다른 역풍을 몰아오는 듯,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소용돌이치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결말로 정리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 윤희숙 의원을 지켜보고 있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란다면, 스스로 결백하다면 문재인 정권의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여, 한 점 의혹이 없음을 투명하게 밝혀서, 자신이 천명한 “염치와 상식의 원칙”을 지켜서, 부끄러운 내로남불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윤희숙의 결말이 어떻게 나든, 제일 야당인 국민의힘이 윤희숙을 기준으로(친부모와 장인 장모, 친정부모와 시댁부모 조사)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정치를 혁신하고 인적 물갈이를 하는 공천의 기준으로 삼아 정국을 주도하여 나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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