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구 토지주들이 내 손으로 직접 대토사업을 하겠다며 직영대토사업에 나선다. 

대토사업 대행사에 맡기지 않고 토지주 주도로 진행해 원주민 재정착을 돕겠다는 것이다. 대토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직영대토 사업에 나선 과천지구토지주들이 25일 과천동 사무실 앞에 설립추진위원회 명의로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과천공공주택지구 연합대책위원회

정부는 3기 신도시 사업을 하면서 토지보상금 재유입으로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로 대토보상제도를 활성화했다. 이에 따라 대토 업무 대행사가 난립했다. 토지주 간 갈등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천공공주택지구 연합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오행록)가 직영 대토사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헐값 토지보상으로 인한 토지주의 손실을 회복하고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과천지구 연합대책위는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6번 출구 남천건설 2층에 ‘토지주 직영 대토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마련했다.

관계자는 “오는 28일(토) 오후 1시 ‘토지주 직영 대토조합 설립위원회’ 개소식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대책위는 “현재 과천지구에 민간 대토업체들이 업무대행 명목으로 대토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민간 대토업체의 업무대행 수수료는 고액을 선계약하는 형태로 토지주들은 강제수용으로 헐값 보상을 받고 또 민간 대토업체에 고액 수수료를 지급해 2중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대책위는 3~5년 후 대토보상 땅을 확보한 후에 대토조합을 승인받아 재개발, 재건축 법규를 준용하여 투명하게 대토사업을 진행, 수익을 극대화하고 원주민들의 재정착에 새로운 기틀을 다지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대책위 오행록 공동위원장은 “택지가 정리되는 3~5년 후에 사업시행자와 대토용지 공급을 채결하는데 땅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위약금이 작성된 민간대토업체와의 계약, 약정위임 등은 대토 신청자들에게 족쇄로 엮어 놓는 것으로 원주민 재정착을 방해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대책위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세입자 이주, 영업보상 등 난제가 수두룩해도 정비업체 수수료가 매출의 0.3~0.5%인데 지장물 철거 후 맨땅에 진행되는 대토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임에도 매출의 3~5%를 업무대행 수수료로 떼 간다”며 “이는 헐값 보상을 만회하려는 대토신청 토지주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9월 초 보상계획 공고, 추석 전후해 손실보상 협의 통보할 듯 

25일 선바위역 남천 건설 2층 ‘토지주 직영 대토조합 설립위원회’에서 오행록 공동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3기 신도시 중 과천지구만이 토지 재평가를 진행했다. 

“과천지구 총 47만평 중 약 40%에 해당하는 토지의 감정평가 결과가 10% 편차를 벗어나 재감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주민들 간, 대책위와 LH간 이견으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원만히 조율해 재감평을 실시했고 9월초 보상계획 공고가 나가고 추석을 전후해 손실보상 협의 통보가 각 필지 소유자들에게 전달 될 것으로 보인다.”

-과천지구 토지보상 결과는. 

“한겨울에도 정당보상요구 집회를 하는 등 40여 차례의 항의 시위를 통해 이택, 협택, 대토 등 간접보상의 질을 높여 토지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가도록 지난 3년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과천지구 대토사업 현황은.

“주상복합용지.공동주택용지.근린생활용지.자족용지등이 대토보상용지로 알고 있는데 주상복합용지는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대토공급이 불가했으나 투쟁으로 포함시켰다 생활대책용지를 상업용지에 공급하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계획이다.”

-토지주 직영 대토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 대토업체들은 지주들 이익보다는 본인들 수익에만 관심이 있다. 연합대책위는 이들의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수익을 전부 토지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직영대토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토지주 직영 대토조합은 대토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지만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토지주들 중에는 대형건설사 근무경력과 세무회계, 법조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가 있고 토지주들 또한 갈현(지정타), 주암지구 등의 토지보상을 거치면서 대토업체의 전횡을 잘 알고 있어 직영대토 조합을 선호할 것이다.” 

-토지주 직영 대토사업에 대한 토지주들의 호응은 어떤가.

 “토지주 직영 대토조합은 아무런 위약금이나 조건 없이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다.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혀주신 토지주는 약 40여명으로 참여금액은 약 1천억원에 이른다.”

-그동안 연합대책위가 해온 정당보상 활동은. 

“과천지구 연합대책위는 8개월여 동안 LH 사업단 앞에서 쉬지 않고 집회와 시위를 했고 관련기관을 수 십 차례  방문하여 직. 간접 보상 증액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각오가 있다면. 

“민간대토 시행업자를 배제한 순수 토지주 직영 대토조합으로서 토지주 수익 극대화를 기필코 이뤄내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또 협의자 택지 및 협의양도주택 확보 등 간접보상에도 한 치의 물러남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