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은 25일 오후 유튜브 브리핑을 갖고 과천청사 대체지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과천시갈현동 재경골 12만여㎡에 1300호, 과천지구 용적율 상향조정으로 3000호 공급안을 확정발표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25일 오후 과천시청에서 과천갈현지구 지정발표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청유튜브캡처 

김 시장은 브리핑에서 “과천시는 과천청사일대 주택공급을 막아내기 위해 시민여러분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 했다”며 “정부의 과천청사 일대 주택 공급 철회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하나 된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과천청사 유휴지를 지켜낸 것에 대해 평가했다.

김 시장은 정부발표에 포함된 갈현동 일원에 대해 “과천비전 2040 성장계획 및 2035년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 예정지”라며 “과천청사일대 주택공급 철회를 위해 급작스럽게 개발이 지정된 곳이 아니라 과천도시 계획상 이미 이전부터 개발이 예정된 곳”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갈현동 주택개발에 대한 몇 가지 우려와 관련, “ 주택공급을 바라는 시민들에게 좋은 주택공급의 기회”라면서 “갈현동 1300세대는 과천시민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공급 물량 배정과 동시에 해당지역 주택건설 지역인 과천시민에게 공급하여 중장년 층 내 집 마련과 과천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에게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 수 재산정을 통해 신규사업지에 학교용지 부지 확보, 도로교통 혼잡 해결 등을 다짐했다. 

그는 과천지구에 대해 “교통, 학교 등 기반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우수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청사유휴지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의 자족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이어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신규사업부지에 학교용지 확보 언급은 지정타와 별개로 재경골에 학교용지를 확보한다는 것인가’

“지식정보타운에 마련할 수도 있다. 신규 사업지가 발표된 예정된 지역만으로는 면적이 크지 않다. 지구경계를 확장할 수 있다면 내부에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지정타 내부에 부지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지식 1초 학급수 산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우려가 많다. 공공청사 4부지 3천㎡를 학교용지로 제공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다. 교실 증축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다.”

“중학교에 대한 우려가 있다. 초중통합 포함 과천에 3개의 중학교가 있다. 3천명의 학생 수가 다 다닐 수 있냐는 우려가 있다. 현저히 부족하다고 하면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지정타 내 초중 통합교를 단설학교로 추진하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할 예정이다.” 

-재경골에 학교 부지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정타로 갈 경우 도로로 끊겨있어 통학문제가 생기고 공공 4에 짓는다 하더라도 초등학생이 통학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갈현초 추가부지는 1블록에서 7블록까지 학생들이 다닐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3천㎡ 정도 공공청사 4의 일부를 학교용지로 하겠다는 것은 재경골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은 아니다. 

재경골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도로를 건너편일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정타 내부로 통학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마련하는 준비를 하겠다.”

-시민들에게 주택 공급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법이 정한 과천시민들에게 주어지는 물량 외에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는 것이냐.

(신승현 과천시도시개발과장) “ 주택공급법의 경우 66만㎡ 이하일 경우 당해지역 우선이다. 기본적으로 재경골은 12만㎡ 이기 때문에 과천시 당해지역 우선으로 되는 것으로 주택공급법에 돼 있다.”

고밀개발 논란...과천시 "1300세대 고정된 것 아니다. 지구지정 수립과정에서 변동 소지 있다"

- 국토부는 태릉 주택 공급의 인구밀도를 낮췄다. 반면 갈현지구는 1300세대가 들어올 경우 상당히 밀도가 높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태릉지구에 대해 기존 ha 당 284인에서 193인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재경골은 12만여㎡여서 세대당 인구추정치에 따라 ha 당 250명~270명 정도로 예상되는 고밀개발이다.국토부는 통상의 공공주택사업지구 개발밀도는 198~219인/ha이라고 밝혔다.)

(신승현) “ 공공주택지구의 겨우 밀도에 대한 규정이 있다. 부합하도록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00세대를 발표했지만 세대수가 고정돼서 간다는 것은 아니다. 지구지정 수립과정에서 변동의 소지가 있다고 보면 된다.” 

-국토부가 하수처리장을 빨리 종결짓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토부는 주택공급을 통해서 가격안정화를 시키자는 입장이다보니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과천지구는 계획상 25년 말 지구조성사업을 끝내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렵다. 과천시가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환경사업소 문제는 과천시의 큰 숙제다. 결론을 언젠가 내야될텐데 지금까지는 원래 지구계획에서 신청한 위치를 고수해야 한다는 과천시와 위치를 상류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서초쪽 요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해결하기 쉽지 않다. 서초와 과천시가 지혜를 모아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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