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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을 국민 88%에게 지급키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상위 12%에 대해서도 경기도민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13일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도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 반대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급시기는 정부의 방침에 따를 예정이어서 8월 말께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이날 발표는 경기도민의 경우 상위 12%에 포함돼도 일괄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정부와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두번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 경쟁후보들이 “매표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경기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하고,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등 정부의 교부세액이 적은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하며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도는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 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천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당안팎서 '형평성' 세금탕진' 비판 



민주당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기자들에게 "지자체 자율성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전국민이 국회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을 텐데 형평성이 손상됐다는 점은 고려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타시도 형평성은 타시도가 필요하면 하는 것"이라며 "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재난지원금 지급 안 하는데 왜 한국만 하냐고 하는 것과 비슷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 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정치목적을 위해 세금을 탕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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