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 경기도민 100% 지급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는 소득 하위 88%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국회 표결 결과를 묵살하겠다는 행동이다. 

그러자 여권내에서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세균 “합의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통행하면 국정은 어디로 가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지사가 국정 경험이 없어 이런 결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고 반격했다.

그는 “이분은 국회에 있어 본 적도 없고, 정부에서도 일하지는 않았다. 지자체장만 하셨다. 그러면 정부나 국회의 고충도 이해를 해줘야 하는데, 합의를 존중하지 않고 그냥 일방통행 하겠다고 하면 국정은 어디로 가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88%라고 하는 산물은 당정 차원이 아닌 당정청에서 나온 안에 국회까지 함께해 어렵사리 만들어진 안”이라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모두 합의한 안을 경기도가 뒤집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경기도의 경우 인구도 많고, 재산세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세수가 좋은 편인데, 그렇지 않은 시도가 굉장히 많다”며 “자신들만 형편이 좋다고 해서 중앙정부와 당정청이 어렵게 결정한 것도 뒤집는다고 하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두관 “정부의 선별지급보다 더 나쁜 일” 

경남지사 출신인 김두관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돈 많은 경기도에서는 100%가 받고 돈 없는 지방은 88%만 받는 것은 정부의 선별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라며 "이 지사의 발언은 경선의 공정성에도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6명 후보 중 유일한 현직 도지사가 집행권을 무기로 돈을 풀겠다는 게 '공정경선'에 해당할 수 있느냐"고 공격했다.

경기지역 7개 대도시협의회도 반대 

경기지역 대도시 지자체장들도 반대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경기지역 시장 7명은 1일 안산시장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난지원금을 정부 방침대로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며 "더욱이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나 수백억원짜리 사업이 최소 6개월 이상 중단되는 등 시민에게 불이익이 가 감당하기 어렵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화섭 안산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은 불참하고 위임했다.

이재명 “ 세금 더 낸 고소득자 배제는 반헌법적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충남 예산 윤봉길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경기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을 경기도 시·군에 논의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도 처음 전원 지급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야당이 합의했다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88%로 희한한 타협을 봤다"며 "세금을 더 많이 낸 고소득자를 국가정책 혜택에서 배제하는 건 민주원리나 헌법 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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