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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업무추진비 씀씀이 줄였지만...행정 혁신은 머나먼 길
  • 기사등록 2021-07-30 12:28:03
  • 기사수정 2021-07-30 17: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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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천 과천시장이 30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 4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가 섞여 있고 사용 건수가 총 몇 건인지, 사용 총액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사진=과천시청홈페이지 캡처


김종천 과천시장이 업무추진비 사용을 대폭 줄였다.

김 시장은 30일 시청 홈페이지에 올해 2분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4월 426만여원, 5월 347만여원을 사용했다. 

6월은 6월30일 주민소환투표일을 앞두고 직무정지되기 직전인 6월8일까지 101만여원을 사용했다.

 

김 시장의 2분기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은 한 달 평균 386만원꼴이다. 


이는 올해 1분기 월평균 700만원, 지난해 10월 680만원, 11월 530만원에 비하면 200만~300만원을 덜 쓰고 있다. 


앞서 김 시장은 취임 이후 지난해 3분기까지 한 달 평균 사용액수가 1330만원에 이르렀다. 


김 시장의 2분기 업무추진비 사용액수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 19 확산에 영향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6월 주민소환 추진 및 내년 6월 지방선거 임박 등으로 시민의 감시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감안한 행동으로 여겨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공개한 4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최 시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매월 공개하는데다 사용 연번이 있고 총액이 기재돼 있어 시민 입장에선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사진=안양시청홈페이지캡처


과천시, 공개 방식 불투명하고 불친절...행정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방식은 인근 도시 안양시, 의왕시와 비교해볼 때 과천시는 불친절하기 짝이 없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자신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안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건수와 사용액수를 분명히 밝힌다.

최 시장은 4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6건, 380만여원을 쓰고 시책업무추진비로 34건, 447만여원을 사용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만 안양시장처럼 건수와 액수를 명료하게 밝힌다.

김 시장은 지난 4월 기관운영비로 29건, 398만여원을 쓰고 시책비로 18건, 239만여원을 썼다고 공개했다. 


의왕시에서는 부시장 및 과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매월 공개한다. 

아무래도 분기별 내역공개보다는 예산 사용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이 의왕시청홈페이지에 공개한 올 4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시민들이 보기 쉽게 사용 건수와 총액을 기재해두었다. 의왕시는 특히 국과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매월 공개, 업무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사진=의왕시청홈페이지캡처


반면 김종천 과천시장은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하면서 인근 시에서 다 밝히는 건수와 총액은 공개하지 않는다. 

김 시장이 카드를 매월 몇 건 사용했는지, 액수가 얼마인지 파악하려면 시민이 일일이 세어봐야 한다.

또 기관운영비와 시책비를 분리하지 않고 쭉 나열하고 있다.


국과장들 내역 공개도 의왕시와 달리 분기별이다. 

과천시는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 훈령에 따라 공개한다”고 말하지만, 예산사용을 공개하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행정업무를 맞추는데 영 인색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과천시는 시장이 주민소환투표를 치르는 등 소동을 겪었지만, 과천시청 공무원들의 업무혁신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 

업무추진비 등 예산사용 공개 방식에 대해 언론에서 투명하고 친절한 공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도 ‘나 몰라라’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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