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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천청사 대체지 8월 계획발표...속도전 가능할까?
  • 기사등록 2021-07-28 10:36:45
  • 기사수정 2021-07-28 17: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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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초순의 과천청사 유휴지 모습. 정부는 6월4일 과천청사 일대 개발계획을 변경해 과천지구 3천호와 대체지 1300호 개발로 선회했다. 국토부가 28일 대체지 연내 지구지정 등 속도전을 시사해 과천청사 유휴지 활용방안의 구체화 등이 주목되는 국면이다. 사진=이슈게이트


국토부가 과천청사 대체지 개발과 관련해 속도전을 펼칠 방침을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합동 담화에서 과천 정부청사 부지 대체지와 관련, “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예정”이라고 신속성을 강조했다. 


노 장관은 이날 연내 지구지정 방침에 대해 과천청사 대체지와 함께,  주민들 반발로 지체되고 있는 태릉CC 등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국토부는 6월30일 발표한 '2021 주거종합계획'에서 “용산정비창(1만가구)과 태릉골프장(1만가구) 등 주요 신규부지는 지구 지정을 2022년까지 완료한다”고 이미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을 내년으로 미뤘다.


이 점에서 노 장관의 이날 언급은 노원구청뿐 아니라 서울시청과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태릉CC 등에 대한 신속한 개발보다 우선 과천청사 대체지에 대한 연내 지구지정 우선 추진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Δ과천 대체지 개발 순조로울지 미지수...과천청사부지 활용방안 협상, 안양시 반발 등 난제 수두룩 



국토부는 과천시장(김종천) 주민소환 투표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 6월4일 당정협의를 통해 “과천청사일대 공급안 대신 과천지구 3천여호와 대체지 1300여호 공급” 방침을 발표했다.


과천청사 유휴지 대체지 개발에 대해 국토부가 속도전을 펼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난제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대체지 1300여호 공급안에 대해선 인근 안양시와 의왕시 주민들이 교통 악화를 이유로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천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대체지 개발과 연동해 과천청사유휴지 활용방안의 구체화를 과천시에 촉구하는 상황이다. 

과천시 측이 청사유휴지 활용방안을 정부와 협상해 성과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슈 충돌 국면에서 국토부가 과천청사 대체지 연내 지구지정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과천시는 국토부와 협의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과천시청 관계자는 최근 <이슈게이트> 통화에서 “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지구지정이 돼 공람공고 전에는 언급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Δ사전청약, 공공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과 도심공급물량에도 확대시행 


정부는 이날 인천 계양과 성남 복정1 등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4천 333 호의 사전청약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 노 장관은 "사전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 공공주택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2·4  대책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하남 교산 등 인기 있는 3기 신도시와 성남 등의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사전청약 물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도심 한복판에서 추진되는  2·4  대책 신규 사업 주택 단지에서도 사전청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노 장관은 "대상 입지와 청약 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호의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1~2인 가구 수요가 많고 단기간에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도 지속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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