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이 2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을 겨냥, "나쁜 포퓰리즘과 전쟁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유 전 의원이 23일 김제 금산사 월주스님 빈소를 찾아 헌향하고 있다. 사진=유승민페이스북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나쁜 포퓰리즘과의 전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해 ‘내 공약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내 공약이다’로 또 말을 바꿨다면서, “신뢰는 일관성과 정직성에서 나온다. '그 때 그 때 달라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표 때문”이라며 “전 국민에게 주면 선거의 득표에 도움이 될 거라는 유혹에 흔들리기 때문이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동원한 매표행위는 정말 나쁜 포퓰리즘이다”며 “ 저는 이재명 지사의 나쁜 포퓰리즘과 전쟁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이번 대선에서 나쁜 포퓰리즘을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유승민 "빈부격차 소득격차 관계없이 전 국민에 똑 같은 돈 드리는 것이 공정인가"

유 전 의원은 “ 빈부격차, 소득격차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드리는 것이 과연 공정일까”라며 “빈부격차, 소득격차가 없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갖는' 유토피아는 공산주의의 몽상”이라고 질타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는 사람마다 직업과 재산과 소득이 다르고 저마다 가진 능력도 다르다”며 “ 이런 격차 때문에 사람마다 출발선이 다르고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정책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진정한 공정은 같은 출발선에 서게 해주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 그게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 국민에게 월 8만원,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은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의 낭비이고, 그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고 이 지사의 공약을 비판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 지사의 다른 공약에 대해 “이 지사는 소비효과를 과장하고 지역화폐라는 비효율적 방법을 고집한다”며 “탄소세를 기본소득에 쓰겠다는 발상도 황당하고, 국토보유세 신설은 문재인 정권 들어 재산세와 종부세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또 부동산 보유세를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전 국민 기본소득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을 돕는 공정소득을 약속드린다”면서 “공정소득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근로를 장려하여 빈곤을 감소시키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Δ88% 재난지원금, “기가 막힌다” “재정의 타락 중단해야 ” 

유승민 전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 88%? '기가 막힌다'” 라며 “연소득 1억 2,436만원의 4인 가구에게 국가가 왜 재난지원을 해야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퍼주기는 ‘재정의 타락’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채무가 4년간 무려 400조원이나 늘어났다”면서 “이런 식으로 빚잔치 하듯이 세금을 펑펑 쓰면 나라 곳간이 바닥나는 것은 한순간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예비후보는 "어려울 때 콩 한 쪽도 나눈다?", "송파 세 모녀나 코로나 장발장에게는 생명수가 된다?" 는 등 이재명 지사의 말을 거론하면서, “연소득 1억 2천만원 가구를 두고 송파 세 모녀, 코로나 장발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말 어려운 국민들께 콩 한 쪽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송파 세 모녀, 방배동 모자, 코로나 장발장에게 국가가 따뜻한 손길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무분별한 '재정의 타락'을 중단해야 한다”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복지국가의 기본 철학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Δ유승민 “공정소득과 기본소득은 사촌 아니라 남남”

유승민 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 공정소득과 기본소득은 '사촌'이 아니라 '남남'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 공정소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고, 기본소득은 전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니, '사촌'이 아니라 '남남'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 지사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둘 다 개념이 비슷한 것이라고 한데 대해 “ '사촌끼리 왜 이러냐'는 식으로 퉁치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토지보유세를 거두어 토지배당을 주면 이것도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유 전 의원은 “도대체 기본소득을 위해 새로운 세금을 몇 개나 더 만들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또 이 지사는 “ 빈부격차도, 소득격차도 없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갖는 유토피아는 공산주의의 몽상”이라는 유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말은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말임을 상기해드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 이런 페이스북 토론은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라며 “ 지사님의 반박문이 누가 대신 써준 게 아니라면, 언제든 우리 둘이 만나서 '공정소득 대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합시다. 국민들께서 누구 말이 맞는지 아셔야 할 거 아닙니까?”라고 직접 맞장 토론을 제안했다. 

유승민 예비후보의 공정소득론의 개념. 사진=유승민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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