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낮 주암동 은행나무 마을의 한적한 모습. 이 마을을 단절하며 경부지선 도로가 놓일 예정이어서 주민들과 과천시청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국토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성남~서초(경부지선) 일부 구간은 과천시 주암동 은행나무 마을을 관통한다. 과천시민이 이용하는 도로도 아닌데도 자연부락인 주암동 마을을 단절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주민 반발에도 강행하고 있다.  

이에 주암동 주민들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성남~서초 민자도로를 반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반대하고 나섰다. 

과천시는 과천시계 밖으로 선형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파문이 커지고 있다.

김종천 " 마을 단절되지 않도록 국토부에 강하게 요구할 것"

김종천 과천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경부지선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주암동 은행나무 마을을 관통하여 마을이 단절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과천시는 마을이 단절되지 않도록 국토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 올 해 3월과 5월 두 번에 걸쳐 국토부에 해당 사업이 과천지역 교통난 해소와는 무관하고 주택지를 단절하여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니 과천시 경계부로 직접 연결은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과천시계 밖으로 선형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며 “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도 취락 관통구조물 설치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도로계획 수용이 불가하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열람장소를 정부과천청사로 선정

국토부는 과천시가 두 차례나 주암동 관통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더구나 과천시민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열람 장소를 정부과천청사로 선정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게다가 인근 서울 서초구의 경우 평가서 열람기간을 연장한 반면 과천시의 경우 조기에 종료해 과천시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과천시가 "제반 행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반발해도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천시 주민설명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했다.

이어 지난 7월2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열람토록 하는 등 강행하고 있다.

경부지선 사업 노선. 국토부 자료. 궁내동램프에서 청계산을 터널로 관통한 뒤 주암동을 지나 양재동으로 연결된다. 

Δ 경부지선 사업은

경부지선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은 경부고속도로 상습 지·정체 구간인 판교~양재나들목(IC)~서초IC와 47번 국도 양재대로 구간의 교통체증을 풀기 위해 추진된다. 

서초구 우면동 우면나들목과 성남시 금토동 분기점 10.7㎞를 터널과 교량으로 연결하는 노선이다.

 청계산을 터널로 관통한다. 현재 계획상 터널 길이는 3020m로 돼 있다.

 그러나 경부지선은 과천지구, 주암지구와의 교통연계는 고려되지 않는 노선이다.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며 이 지역에서 진입하는 IC는 없다.  

2016년부터 계획됐던 도로건설사업을 한동안 추진하지 않다가 지난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가 구성되면서 본격화하고 있다.

사업 예상 공사기간은  2024~2028년이다.

민자 운영기간은 2029~2058년, 통행료는 1000~2000원 선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