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소득분배 악화가 현실화됐다.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인 결과다. 최저임금제 과속 인상 등이 요인으로 지적됐다. 경제실력이 부족하다는 야당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해졌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성장을 견인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일자리가 준 데다 1분위 가계소득이 줄어든 통계치를 받아들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1분위)의 수입 가운데 일을 해서 받은 월급이 정부 보조금 등보다 더 적다. 그만큼 고용시장이 악화한 때문이다. 올해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취약계층 수입이 직격탄을 맞았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은 역효과만 커지고 있다. 고용시장이 회복되지 않은 채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근로의욕만 저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회의는 애초 '긴급경제장관회의'였지만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로 변경했다. 상황이 심각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 하위 20%(1분위)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 분배의 악화 결과가 나온 것은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경제 참모들만 불러놓고 회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분위 가계소득 감소 원인으로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과 건설경기 부진 등을 놓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1분위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보완책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가 공식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지표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한 데 이어 직접 '보완책'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고용 및 분배 지표가 나빠진 데 대해 "기본적으로 고령층 증가 등 인구구조와 업종 구조조정의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기조를 바꾼 것이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