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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에 소재한 LH 과천의왕사업본부. 국민권익위는 8일 이 곳에서 과천무네미골 집단민원에 따른 기초조사 회의를 열었다.  사진=이슈게이트 



국민권익위가  ‘과천 무네미골 공공택지지구 지정 반대’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조정’에 착수했다.


과천과천지구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과천무네미골은 도롱뇽 알무더기와 맹꽁이 서식지가 확인된 곳이다. 

 지난달 30일엔 이 지역 주민이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8일 LH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무네미골 고충민원 기초조사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준비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다.


이날 회의는 과천무네미골 토지소유자 41명이 “ 생태환경적 보호 필요성이 큰 무네미 지역을 부실하고 부당하게 공공주택지구로 포함시켰다”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낸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권익위는 무네미골이 3기 신도시에 뒤늦게 포함된 이유에 대해 과천시 등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LH와 경기도, 과천시 관계자를 비롯 시의회와 무네미골 주민이 참석했다.


앞서 무네미골 토지소유자인 41명은 지난 6월4월 권익위에 무네미골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생태·환경적 보호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민원에서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과천시 무네미골의 생태상황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부실하게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생태·환경적 보호 필요성이 큰 지역을 부당하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과천 무네미골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 등에 대해 균형감 있게 조정을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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