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일  부동산 업 계약과 다운 계약 등에 대해 모두 5억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A씨는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를 B씨에게 5억7,0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청 조사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5억원이었다.

 7,000만원 높게 신고된 것은 시세조작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청은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했다.

C법인은 D씨와 안양시의 한 아파트를 5억6,0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다.

 조사 결과 D씨는 법인 대표와 모자관계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화성시 공인중개사 E,F씨는 매도자 G씨의 세솔동 토지를 매수인 H씨에게 3억1천만 원에 매매했다고 신고했으나 매수인 H씨가 실제 거래금액은 4억7천만 원이었다며 자진신고하여 공인중개사, 매도자에게 과태료 5천1백만 원을 부과했다.

다운계약 7명, 업 계약 17명, 허위신고 3명...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신고한 8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과태료 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925건을 특별조사했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7명이었다.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이는 17명이었다.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사람이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56명이었다.

경기도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은 8,000만원, ‘업계약’을 체결한 17명은 1억7,000만원, 허위신고한 3명은 9,000만원, 나머지 56명은 2억5,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75건 ▲거래가격 의심 5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9건 ▲대물변제 3건 ▲미등기전매 1건 ▲기타 17건 등이다.

다른 176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1,558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지 중개, 허위거래 가담 등 8명을 별도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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