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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FC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 사진=분당경찰서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경선이 시작되자마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경찰 소환수사 방침이 흘러나왔다.

경기분당경찰서가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를  소환했다고 KBS가 2일 보도했다. 

이 지사는 “경찰의 정치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지사 측 반발엔 소환수사 방침과 보도된 배후에 친문세력의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파문은 커질 전망이다.



Δ이재명, 전해철 행안장관 의심하나 


이 지사 측은 소환조사 보도가 나온데 대해 배후에 경찰이 있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면서 경찰의 뒤에 친문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 측은 친문의 핵심인 전해철 행안부장관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지 않고서야 경찰이 지난 2월부터 성남FC에 대해 저인망식 수사를 벌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에 임명됐고 수사는 2월에 본격화됐다. 

소환조사 방침의 공개 시점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막 시작된 시점이어서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타이밍을 맞춘게 아니냐는 것이다.


ΔKBS 보도 어떻게 나왔나


KBS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는 지난 4개월 간 전 성남시청 관계자와 성남 FC 관계자들을 불러 광고비와 후원금을 낸 기업의 각종 인허가가 적법한지, 광고비와 후원금이 적법하게 사용했는지를 조사했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를 한 뒤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불러 마무리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지사는 서면조사에 응하기 위해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소환조사 방침이라는 보도가 터져 나왔다.



KBS  “구단주 이재명, 기업 6곳서 160억여원 받아...두산건설 병원부지에 신사옥 지어” 



KBS는 2일 저녁 “성남FC는 2014년 초 시민 구단으로 재창단했다. 구단주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면서 “창단 이듬해인 2015년부터 2년 동안 기업 6곳에서 광고비와 후원금으로 160억여 원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성남시에 사업장을 둔 회사들”이라며 “ 두산건설은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병원 부지에 신사옥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네이버는 제2사옥 건축을 허가받았다”고 특정기업이 인허가를 받은 내용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 성남FC에 광고비나 후원금을 내는 대가로 기업들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보수 성향 단체들은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고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다.


KBS는 “그런데 경찰이 이 고발 사건이 접수된 지 3년 만에 이재명 지사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 지난 2월 말부터 15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 지 넉 달 만”이라고 했다.


방송은 “경찰 수사 초점은 두 가지”라면서  ▲먼저 광고비나 후원금을 낸 기업에 각종 인허가를 내준 게 적법했는지 여부인데 당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기업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 성남시청 관계자는 방송에서 “ (당시) 정책기획과 팀장, 담당자, 그 다음에 도시과도 실무자들, 팀장 뭐 다들 왔더라고요”라고 말했다.


KBS는 두 번째 초점으로 ▲광고비나 후원금 사용처라면서 이를 위해 경찰은 2015년부터 3년간 성남FC 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과 축구단 전 대표이사 2명의 개인 계좌를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광고비나 후원금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전 성남FC 관계자는 방송에서 “제 계좌도 턴 거 같던데... 뭐가 날아왔더라고요, 제 계좌를 뭐 이렇게 확인했다고”라고 말했다. 


Δ현지언론 “ 후원금 업체는 분당차병원, 네이버, 농협, 두산건설”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업체는 분당차병원이 33억 원, 네이버 40억 원, 농협 36억 원, 두산건설 42억 원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업체는 용도변경 등을 통해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성남시의회와 국정감사 등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뇌물죄로 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럼에도 그동안 경찰은 묵묵부답이었다. 3년 넘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2월 25일 ‘권력비리 성남FC 165억 뇌물죄 이재명 구속연대’가 대검찰청에 다시 이재명 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 고발은 분당경찰서로 이첩됐다. 이후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들어갔다. 



Δ이재명 “경찰의 정치개입 행위...경찰에 엄중한 책임 물을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 지사는 "경찰의 정치개입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통해 "여전히 정치 개입하는 경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이 지사는 "강제 조사가 아닌 소환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서면 조사엔 응하겠다고 알렸는데, 갑자기 소환 통보 사실과 함께 광고 매출을 후원뇌물로 받았다는 혐의 내용까지 조작해 특정 방송사가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민에 알려지게 돼 부정 비리범으로 의심받아 정치적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지역경제를 위한 행정 및 기업 유치 과정에서 과도한 혜택 일부를 성남시로 환수한 외에 어떤 부정도 잘못도 저지른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특혜의혹을 받을까봐 전임 시장들이 수십 년간 기업 유치를 포기한 채 건축 중단된 흉물을 방치했지만, 저는 혜택의 일부를 성남시로 환수하며 기업 유치를 성사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의 노력이나, 광고 수입을 늘려 성남시 예산부담을 줄이려 애쓴 구단의 노력에 칭찬은 못 할망정, 수년에 걸친 반복적인 소환조사, 압수수색, 계좌추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업무방해"라며 경찰의 무리한 소환 요구에 반발했다. 

이 지사는 "대선으로 예민한 시기에 경찰에 소환되면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것을 경찰이 모를 리 없다"며 "시대착오적인 일부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직권남용, 정치개입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Δ경찰 “조만간 이재명 지사 조사할 것”


5일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성남FC 후원금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사와 관련, “수사는 90% 정도 진행됐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소환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 이 지사에 대한 적절한 조사 방법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절차는 신분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고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출석 요구를 한 데 대해서는 “당시 이 지사와 관련한 다른 선거법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검찰로부터 이 사건은 나중에 하자고 지휘를 받았다”며 “작년 10월 선거법 사건 재판이 끝난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수사 개시 자체는 얼마 되지 않았다. 절차대로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남부청은 이 사건 외에도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의 성남시와 산하기관 부정 채용 의혹과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용인시장 시절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은 시장 사건 또한 90% 정도 진행돼 곧 마무리할 예정이고 정 의원에 대해선 이른 시일 내에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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