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임주 과천시의원이 25일 과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윤리특위구성안 처리를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과천시의회가 25일 제262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제갈임주 시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고금란 의장직무대행은 이날 본회의에서 성남시민 5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을 빚고 있는 제갈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구성안을 표결로 처리해 가결했다. 찬성 4명, 반대 2명이었다. 

박상진 의원이 제갈임주 의원의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구성안을 설명했다.

윤리위원은 윤미현 박종락 박상진 류종우 김현석 의원이 선임됐다.

윤리위원회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21.6, 25일 하루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본회의 정회 후 즉시 심의를 시작됐다.

제갈 의원은 본회의 10분발언을 통해 “ 본 의원이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의장 불신임안과 같이 법령조항의 구체적 조항을 제시하지 못했다. 안건의 조건이 지방자치법 제 17조와 관련하여 제척대상이다”고 반발했다.

앞서 성남시의원 3명과 성남시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반대 범대책위는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과천시의회는 성남 시민 536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제갈임주 의원을 제명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제갈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취소소송의 1심 판결문 원본과 집행정지 결정문 등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했다”며 “집행정지 결정문엔 소송원고 536명의 이름은 물론 개인의 자택 주소가 그대로 노출된 채 수개월 동안 인터넷에 공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의원, 특히 시의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 과천시의회는 절대 묵과해선 안 될 것”이라며 “개인의 정보와 명예보호가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내 식구 감싸기 식의 봐주기 징계가 이뤄지면 이는 과천시의회가 현 사회 부조리함을 대변하는 자화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이기인 의원은 지난 4월 결정문 하단에 적힌 국토교통부 사무관과 이를 게시한 제갈 의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 17일 이 의원은 이소영 국회의원(의왕ㆍ과천)과 그 보좌관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 의원 등 성남시의원들은 당사자인 제갈 의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를 본 성남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도저히 넘겨버릴 수 없다”고 성명서 발표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원고들이 입은 유ㆍ무형적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위한 소제기를 준비 중”이라며 “과천시의회는 공동의 책임과 반성의 일환으로 즉시 제갈 의원을 제명,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