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늘 있겠습니다'라는 구호를 내건 과천경찰서.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장(김종천)주민소환투표와 관련, 소환청구인 김동진 대표자가 투표대상자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해 23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로 과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과천시민들의 개인정보(전화번호 등)를 취득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과천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목적 외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며 김종천 시장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주민소환투표 운동이라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과천시민을 대표하는 과천시장으로서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과천시민들의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18조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김 시장이 과천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논란이 된 문자메시지는 과천시민 중 김동진 대표자와 소환추진위 측에도 발송되는 등 과천시민 다수에게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010-2135-1XXX> 번호로 발신된 문자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소환투표 운동정보

시민여러분의 헌신과 성원에 힘입어 

정부와 당과 싸워 

청사주택 공급 철회를 이끌어냈습니다. 

시민여러분 고맙습니다. 

명분 없는 주민소환은 불참만이 해법입니다. 

투표장에 가지 말아 주십시오. 

-과천시장 김종천 드림-

고발장 접수에 대해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대책본부 관계자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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