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낮 과천시의회에서 열린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예정자 간담회. 사진=이슈게이트

14일 오후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예정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제갈임주 의원을 제외하고 여야의원이 전부 참석했다. 지정타 입주 예정자들은 15명 정도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예정자들은 △ 과천청사부지 주택건설 대체지로 거론되는 지정타 근처 1300세대 주택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 지정타 내 공영차고지와 보훈공원 건설 철회 △ (가칭)지정타역 출구를 도로 건너 아파트쪽에도 내줄 것을 요구했다.

갈현동 공영차고지, 어린이 통학로 근처로 위험

지식정보타운 입주 예정자들은 갈현동 자원정화센터 주변 공영차고지 건설과 관련하여 소각장이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좋은 시설을 유치해서 민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거기다 공영차고지를 넣겠다고 하는 건 우는 아이 뺨때리는 것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입주예정자들은 2017년도 공영차고지 용역 당시는 아무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현재는 북의왕IC가 연결되고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는 메인도로로 교통량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500m 거리에 있다고 했다. 

입주예정자들은 공영차고지 위치가 S7블록과 직선거리로 100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화물차와 쓰레기차 등 차고가 높은 차량이 많이 다녀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 

S7블록 어린이들이 건너다니는 통학로에 대형 차량들이 다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주장하면서 과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타당성조사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영차고지 용역서를 보면 경제성, 시청과 가까운 거리, 행정의 편의성으로 타당하다고 하는데 이런 타당성 조사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했다.

 공영주차장 용지 4천㎡에 200대 이상의 차량을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그 면적에는 30여대의 차량밖에 주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천시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공영차고지를 강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의회에서 그린벨트해제 요청을 중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고금란 의원은 공영차고지와 관련, 2017년 용역도 주민 민원으로 시작해 발주한 것은 맞는다면서, 강행은 부당하므로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가화 예정지 1300세대 공급, 미래를 내다 보지 않는 시정

참석자들은 시가화예정지에 1300세대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한 것과 관련, 과천시 2035계획에 따르면 그곳이 R&D센터, 대학원을 유치한다는 등 중요하게 쓴다고 해 놓았는데 과천시가 미래를 내다보지 않은 시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하철역 출입구 추가 요구

입주예정자들은 지정타 지하철역을 47번 국도 맞은편 아파트쪽에 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정타 인구 통계를 잘 못 잡았다며 지정타 유동인구는 상당하기 때문에 예산을 쓰더라도 출구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타 인구통계는 가구당 2.5명으로 계산했지만 지정타 당첨 가점이 높아 세대 당 자녀 2명 이상이 안 될 경우 당첨이 어려워 학령인구도 계획보다 늘어났다. 

입주자 예정자들은 예상보다 교통량이 많고 유동인구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본도심보다 더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데 배려가 없다고 반발했다. 

한 참석자는 “지정타에서 나오는 세수가 1년에 5백억인데 지하철 출구 하나 못 만들어주나”고 성토했다.

근린공원 4 공원 내 보훈공원에 대해 

보훈공원과 관련, 이들은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쓰는 공원이라고 생각했다며 보훈공원을 조성하게 된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청은 시민들에게 양보하고 시민들을 위해 개발해야한다며 충혼탑 외에 6.25전적비 등을 보훈공원에 옮기겠다는데 중앙공원에 모아서 짓는 게 시민들 접근성이 좋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린이 안전을 생각하고 결정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지정타 입주민들이 낸 돈으로 짓는 공원이니만큼 입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을 지어야 맞는다고 했다.

보훈공원은 LH가 하는 주제공원에 대해 과천시가 보훈공원안을 제안했고 LH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S4, S6블록 아파트 앞을 지나는 내부도로가 건설되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학교 통학로 문제

지정타에서 학교까지 반경 7Km인데 정보과학도서관 쪽으로 횡단보도도 없는 10차선도로를 건너 통학하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도 했다. 

입주하고도 수개월 학교가 없어 먼 길까지 통학을 해야 하는데 지난 해 12월부터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학령인구 계산을 잘못한데다 오피스텔, 행복주택, 단독주택, 기숙사에 대한 학령인구 계산이 안 돼 학교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시의원들 이구동성으로 검토 언급 

시의원들은 지정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 보겠다는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

김현석 의원은 “공영차고지 사업목적이 문원동쪽 트럭, 버스들을 위한 차고지인데 트럭이나 버스들이 이곳으로 옮겨갈까 싶다”며 “차고지 필요성은 있지만 차고지 위치는 과천시 전체로 봐야한다. 입주예정자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다.

류종우 의원은  “입주예정자들에게 걱정시켜 드려 죄송하다”며 “시가 개발 사업을 안 해봐서 이렇다.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상진 의원은 “결산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의견을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기 위해 간담회를 갖게 됐다”고 했다.

윤미현 의원은 “오늘 과천의 주인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면에서 기쁘다”며 “ 원래 지식정보타운 내 지하철이 없던 것을 법을 바꾸고 해서 여러 가지 싸움으로 얻어낸 결과다. 이제 주인이 되신 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 유휴부지 국유지에 짓겠다고 했던 아파트를 노른자 같은 땅에 지으라고 준다는 데 그게 의원과 시장 땅이냐” 며 “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대한, 수 십년 동안 지켜왔던 가치를 그들이 정당에 내 줬다“고 성토했다. 

고금란 의원은 “기피시설 소각장 현대화 협의체가 있지만 죽은 협의체가 돼 있다. 협의체에 참여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겠다. 환경적인 문제, 기피시설 보완에 대한 요구사항 등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주민의견을 다 반영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며 “학교관련 문제는 관계기관들의 발 빠른 움직임에 지자체가 미처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이 개정되는 것을 교육청은 미리 알았고 그것을 피해가 억울하게 당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지혜롭게 해결할지 고민을 해 가겠다”고 했다.

그는 “지하철역 유치는 7대 시의회 때 시행정력과 시의회 투쟁만으로 그 지하철역을 유치했다. 지금 시민들이 계시니까 지하철 입구를 만드는 것은 재원이 필요하지만 지식정보타운 뿐 아니라 원도심 시민들도 같이 고려하는 효율성도 따져 봐야 한다” 며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일정을 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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