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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4300호 이상 추가공급안과 베드타운 우려에 대해
  • 기사등록 2021-06-10 13:51:35
  • 기사수정 2021-06-10 15: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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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문제는 다시 과천청사유휴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청사 유휴지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과천시의 베드타운 우려와 논란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환투표 발의로 직무정지된 김종천 과천시장이 선거운동 첫날인 9일 기존 천막집무실을 철거한 과천청사유휴지 6번지 땅에서 "힘을 모아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러 주민들 앞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국토부는 지난 6월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당초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4300호 이상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4300호 이상 공급안’은 정부여당과 과천시가 합의한 것으로 과천지구 3000호, 시가화예정지 1300호 추가 공급안이다.  


오는 30일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민주당과 정부가 새 '카드'를 제시하면서 궁지에 몰렸던 김종천 과천시장은 일단 급한 불을 끈 셈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기간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 급속 증가에 따른 과천시의 ‘베드타운 가속화’ 우려다.

과천지구 고밀화와 자족용지 부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인구의 급속한 증가



과천시에 4300호 주택이 또 들어오면 추가 인구 증가수는 1만1600명이다. (현재 과천시 가구당 평균 인구수 2.7로 계산) 


이를 포함하면 현재 개발사업 중인 과천지구는 2만5850명이 는다.

 과천 주암지구는 1만4천967명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1만8978명, 시가화예정지는 3500명이다.

모두 합하면 6만3295명이다.


과천시 4월말 인구가 6만8천명이다.

과천시내 3개 개발지구 사업이 완료되는 5~6년 후 과천인구가 13만명이 넘는 셈이다.


특히 아파트 청약경쟁에서 다자녀 가구가 많이 당첨됐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추정인구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자녀들도 기존 과천시 주민들의 평균치 이상으로 많을 수 있다. 

 올 겨울에 입주하는 지정타 입주예정자들의 경우 학교가 아직 미완공이어서 학교배정 문제가 현재 현안이 돼 있다.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교통시설이나 교육환경시설이 제때 확충 개선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과천시의 베드타운은 피할 수 없다. 



고밀화와 자족기능 위축 논란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천지구 베드타운화 우려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김 시장은 “처음 과천과천지구사업을 제안 받았을 때 베드타운화 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국토부가 재차 협의를 요청했을 때 개발 후 가용지 중 자족용지 50% 확보, 주택수는 정부가 요구하는 9,600호에서 7,000호 이하로 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토부가 과천시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기에 3기 신도시사업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언급은 “베드타운화를 막으려면 주택수 9천600호는 과도하므로 7천호 이하로 하고, 교통대책을 세우며, 과천시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용지 50% 정도를 자족용지로 확보하고, 주택수의 밀도를 낮추자는, 그런 과천시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과천지구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입장과 논리는 3년 만에 바뀌었다. 

과천청사 앞에 붙은 불을 끄려고 이번에 민주당과 합의해 3천호를 과천지구에 추가한 것이다.

김 시장이 우려한 ‘베드타운’을 자초한 셈이 됐다.  



고밀화 비율로 보면 주암지구, 지식정보타운, 과천지구 순



고밀화 비율을 보면 과천시내 3개 개발지구 중 과천주암지구가 면적 1만㎡ 당 가구수 비율이 가장 높다.

면적 92만㎡에 6158호를 계획하고 있어 1만㎡ 당 가구수는 66.9에 이른다.


이어 과천 지정타는 135만㎡ 면적에 8422호를 짓고 있어 1만㎡ 당 가구수가 62.3이다.


과천지구는 면적 168만㎡, 7100호 건설계획에서 3000호가 추가되면서 1만㎡ 당 가구수가 60% 선을 넘어 60.1이 됐다. 

그나마 지난해말까지는 과천지구 전체 면적이 155만㎡였는데 올해 고시변경을 하면서 하천 등을 추가로 포함시켜 면적이 넓어지면서 면적 당 가구수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그동안 건설 가구수가 7100호일땐 그나마 과천지구가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컸지만 이제는 복잡한 주암지구에 이어 과천지구도 밀도가 높아진 것이다. 


주민소환 청구 김동진 대표자의 유세차량. "더 이상 정부에 속지 말자"면서 사전투표가 25,26일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자족용지 비율 논란 



김 시장은 이번에 과천지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자족용지 36만㎡ 중 4만8천㎡, 유보지 5천㎡, 특별계획 일부에 주택을 공급한다”면서 “청사유휴지 활용 등으로 자족용지를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일 페이스북에서 자족부지 축소 논란에 대해 “지식정보타운 자족용지가 24만 ㎡인데 과천지구 자족용지는 36만 ㎡로, 다른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과천지구 자족용지는 36만㎡에서 31만 2000㎡로 준다. 

과천시는 주택공급으로 과천지구 자족용지가 줄어들더라도 과천 지정타보다는 넓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면적은 과천지구가 지정타보다 7만여㎡ 더 넓다.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더라도 과천지정타는 17.7%이지만, 과천지구는 전체면적의 18.5%가 자족용지이다. 


통계상으로 과천지구가 여전히 높지만, 그럼에도 당초 자족기능 강화를 이유로 과천지구를 수용한 점에 비추면 과천지구의 자족용지가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넓다고 말하기는 민망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청사유휴지일대 주택공급 대신 받은 4300호 이상 주택공급안은 도시고밀화와 기반시설 확충 등에서 향후 과천시에게 만만찮은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제는 다시 과천청사유휴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청사 유휴지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과천시의 베드타운 우려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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