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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선거운동 첫날인 9일 김종천 과천시장(투표대상자)이 9일 청사유휴지6번지 천막 시장집무실이 있던 자리에서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김종천 과천시장(주민소환투표대상자)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자족도시의 비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를 믿고 저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주민소환투표가 벌어진데 대해선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주민소환제의 불합리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시장(주민소환투표대상자)은 주민소환투표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인 이날 오전 천막시장집무실이 철거된 과천청사유휴지 6번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성명서에서 “고향이자 저와 제 가족이 앞으로도 살아가야할 곳인 과천시가 새롭게 도약하는데 앞장서고, 미래자족도시를 만들어가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하는데 소환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과천은 현재 수립 중인 도시기본계획 상 인구 15만의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적정규모의 도시로 성장해야 쇼핑 호텔 병원 극장 등 기반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이 번 일을 과천시가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로 가는 발판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시기에 시장으로서 주어진 소명이 중차대하다고 느낀다. 과천지구 사업을 본격 시작해야 하고 지정타 사업을 잘 마무리해야 하고 청사유휴지 미래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자족도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시민들의 생활여건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 투표는 청사주택공급정책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분노의 표현 ”



그는 주민소환 투표에 대해 “뜻깊은 결정을 이끌어내는 과정 중에 나온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시민 여러분의 청사주택공급정책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분노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과천시장으로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시민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정부가 청사일대 주택공급계획을 철회했지만 청사유휴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앞으로 청사유휴지가 시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개발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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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있다. 

“정부는 대안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시민들 불만이 증가한 걸 알고 보궐선거 실패 등으로 받아들인 거다. 전면철회로는 막을 수 없었다.” 


-시장 재신임 투표로 봐도 되는데 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청사부지 주택공급이 철회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다. 알려드리고 정확한 사실에 의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주민소환 제도, 불합리하고 오용되고 있다”



-국가정책으로 시장을 소환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의견이 있다. 

“제가 당하다보니 주민소환이 불합리한 면이 있다. 시의회 불신임이나 대통령 탄핵은 법리적으로 따지는데 단체장 소환은 법령위반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다. 지자체장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는 이해하나 제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 제도가 오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술관 건립이 현실성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다. 다른 대안 제시할 생각이 있나.유휴지 활용방안은.

“시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과천시가 제시한 것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이건희 미술관은 과천이 입지조건이 좋은 곳이다, 최적지다.”


-주민소환 불합리성을 말했는데 앞으로 주민소환법이 더 완화 된다. 헌법소원이라도 낼 예정이냐. 

“헌법소원을 하려면 소환 전에 해야한다. 소환투표가 가결되지 않도록 하겠다. 헌법소원은 안할 생각이다. 임기가 보장된 시장을 소환하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부시장 대행하면 시정 공백 있을 것"



- 부시장이 시정을 대행한다.  

“부시장이 관리 정도의 업무는 할 수 있지만 시의 방향 등에서 시정의 공백은 있을 것으로 본다.” 


-시민광장을 지켜냈는데 정부가 다음에 어떻게 할지 불안해하고 있다. 주민참여위원회 포럼을 구성해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부가 동일한 계획으로 여기에 다시 주택을 짓겠다는 결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새로운 것을 모색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모색하겠다. 소환이 끝나면 하겠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양보해줬다"  



-투표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투표운동과 관련해서는 개표가 안되는 게 목표다. 반대표를 던지기보다는 투표장에 가지 않도록 하는 선거운동을 하겠다.”


-국토부가 지난 1월 3500세대로 줄여서 갖고 왔는데 이번에 4300세대를 받은 것에 대해 설명해달라. 


“정책은 바꿀 때 명분이 있어야 한다. 청사부지라면 3500세대지만, 대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기존물량보다 많이 확보해야 했다.”


-8·4 정책 발표 시 그린벨트를 제외했는데 시가화예정지는 그린벨트 아닌가. 

“정부가 (그린벨트를) 일부 양보해줬다. 그린벨트 원칙을 일부 수용했다.”



9일 과천시민회관 벽면에 부착된 눈물의 대형현수막이 지켜보는 가운데 과천회원 등 주민 30명이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성명서는 “지난해 8월4일 정부가 과천시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청사 일대에 4천호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 저는 청사일대를 지켜내야 한다는 시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청사마당에 천막집무실을 마련하고 언론과 인터뷰하고 행정부와 국회를 찾아다니며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안간힘도 썼다. 정부의 정책을 존중하면서 과천시의 정체성도 살릴 수 있는 과천시 대안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뜻과 노력이 쌓여 지난 4일 정부와 여당은 과천청사 일대 주택 공급계획을 철회하고 과천시 대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정부의 청사 개발 철회결정을 이끌어 낸 것은 무엇보다 우리 과천시민여러분들이 하나된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고개 숙여 감사 드린다”고 했다. 


과천시 대안에 대해선 “과천시가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비판이 있고 우려가 있는데 시정을 책임진 자로서 국가의 사업강행 의지, 경과 등을 보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점 이해달라”고 했다.


그는 ‘추가적인 주택공급으로 교육 교통문제가 악화될 것을 걱정’하는데 대해 “ 개발사업지 내에 학교가 설립되기 때문에 현재 도심지와 시가화예정지 주변의 교육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면서 “교통문제는 남태령~-이수간 복합터널, GTX-C 노선, 과천대로 ~헌릉로간 도로, 위례~과천천 사업, 과천지구 광역교통대책을 통해 오히려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과천지구 자족용지 주택공급으로 자족기능 악화를 걱정’하는데 대해 “지정타에 조성하는 자족용지가 24만㎡이고 이 중 분양한 22만4천㎡에 100여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라며 “ 과천지구 자족용지는 36만㎡로 다른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도 지정타 이상으로 자족용지를 확보할 수 있어 자족용지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 소환과 관련해 악의적으로 왜곡됐거나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다’ 라면서,  “정부의 청사주택공급계획은 임대주택사업이 아니라 지정타와 같이 분양주택이 더 많은 공공주택사업”이라며  분양주택이 약 60% 가량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지구 등 대체지에도 분양주택이 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태릉 CC 등 신규택지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 자리에는 과천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종천 시장은 과천시 별양로상가로 2 소재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선거대책위원장은 김성훈 과천회장 등 3인이 공동대표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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