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과천지구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한 28일 시의회 임시회의 상정을 앞두고 과천과천지구에 포함된 무네미골과 막계동 주민들의 간담회가 27일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열렸다. (사진) 

이날 간담회는 윤미현 의원이 토지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에는 제갈임주 의원을 제외한 시의원 6명이 참석했다. 

김종천 시장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겹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네미골과 막계동 토지주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윤미현 의원은 “무네미골이 최근에 환경적 부분에 변화가 생겼고 막계동도 28일 임시회에서 심의 전에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무네미골 주민들 “당초보다 과천지구 면적 39만㎡ 늘어...과천시가 한예종 서울대병원 유치하려 무네미골, 막계동 포함시킨 것” 주장

무네미골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5일 신창현의원이 공개한 수도권추가 신규택지 후보지 자료에선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대상지 면적은 115.6만㎡이었다.

그러나 이해 12월 19일 김종천 과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공공주택지구지정 대상지 면적은 155만㎡으로 늘어났다. (2021년1월이후 총면적은 168만㎡로 확대)

주민들은 국토부 발표 때 늘어난 면적이 광창마을과 무네미골, 막계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세 곳의 면적이 39만 7천㎡로,  과천시가 한예종과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무네미골과 막계동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민들이 가져온 자료를 보면 2018년9월5일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8년12월19일 과천지구 발표 때 포함된 추가지역은 광창마을 19만4천㎡(5만9천여평), 무네미골 8만9천㎡(2만7천여평), 막계동 11만2천㎡(3만4천여평) 규모다.

무네미골 토지주들은 무네미골에 대해 “공간이 부족하고 지하철 4호선이 지나가는 곳이라서 10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어 한예종 유치가 어렵다”며 “최근 도롱뇽,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어 환경보전 차원에서도 주민들은 제척을 원한다”고 말했다.

 토지주들은 “중도위에서 환경부가 무네미골은 환경 보전해야 할 상황이니 토지주들과 충분히 의논하라고 권고했는데 과천시나 과천도시공사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 지금이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김종천 시장이 의견서를 보내오면 가능하다고 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들은 “무네미골 지하는 지하철 4호선이 지나가는데다 양지골, 무네미골, 뒷골은 우면산 12개골 중 3개로 환경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무네미골 한 주민은 “ 환경을 파괴하면서 개발하면 우리세대는 좋을 것이나 후세대는 어떻게 하냐”고 자식 손자 세대를 걱정했다.

한 토지주는 “무네미골은 과천의 관문이나 마찬가지다. 과천시 관문으로 과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환경명소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협의체를 만들어 개발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추가로 포함된 무네미골 면적은 2만7천평, 막계동은 3만4천평, 광창마을은 5만9천평 ”   

무네미골 주민들이 27일 시의회 간담회에서 인용 발표한 자료. 사진=이슈게이트

막계동 주민들도 제척되기를 바라지만 제척이 안 될 경우 협의자 택지나 이주자택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주 20여명에 대해 막계동에 정착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막계동 주민들은 과천시의 주민들과의 소통부재를 문제 삼았다. 

막계동 토지주는  “ 한 번도 토지주들과 협의하자고 한 적이 없다” 면서 “ 3만 4천평이 과천시장 입장에서 작은 땅일지 모르지만 토지주 개인은 전 재산일수 있다”고 서운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막계동 대책위 관계자는 생업에 종사하는데 보다보다 못해 근무시간에 이렇게 왔다며 토지대책위에 대해 “토지주들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서운함을 표시하고, 과천도시공사에 대해 “사이트를 열어 토지주들이 알 수 있게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 의원들 입장

과천시의회 의장대행 고금란 부의장은 “무네미골은 수지형 토지로 공공부지로 개발하기에 좋지 않다”며 “ 절대제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무네미골은 제척이 안 되도 존치는 가능하다”며 “충분한 데이터로 접근하면 시장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막계동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재정착은 시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가능하다. 지구단위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박상진 의원은 “막계동과 무네미골은 과천시 요구로 집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 주민들이 국토부로 갔더니 ‘과천시가 넣은 것이니 과천시가 결정하면 빼줄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 김 시장의 확답이 있어야한다”며 “내일 출자동의안 의결이 있는데 통과되면 아무도 약속 지키지 않을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이 피해자다.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락 의원은 ‘LH에서 김종천 시장이 의견서 하나만 제출해주면 된다는데 해 줄거냐’는 토지주의 질의에 “ 시장을 만나서 의견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도시의 배치가 중요하다”며 “과천의 메카가 되는 명소가 되도록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하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류종우 의원은 “환경부가 중도위에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보겠다” 며 “지속발전가능한 개발이 트렌드인데 환경파괴하면서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관리지역이 되면 개발이 묶이기 때문에 녹록치 않지만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선출직이 할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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