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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잇단 소신발언, 민주당 공수처안에 반기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지난달 6일 조국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내로남불 행태를 맹비난해 친문파들로부터 문자폭탄을 받았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15일 국정감사장에서 또다시 소신발언을 했다.정부여당이 신설하려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검사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행사하는 기관을 또 만드는 것은 문제를 키우는 일"이라며 정면 비판했다.같은당 백혜련 의원이 제출한 민주당 안은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가운데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이에 대해 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차관에게 "차관이 아는 나라 중에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지 않는 나라가 한 곳이라도 있는가"라고 묻자, 김 차관은 "영국"이라며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SFO)을 거론했다.그러자 금 의원은 "개인돈을 들여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을 가보니 거기서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라고 하더라"며 "검사가 어떤 수사에 관여하면 그 검사는 기소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김 차관이 공수처 필요성에 대해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로 작동할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하자, 금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한다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금 의원의 소신발언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 70% 내지 80% 정도가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동의하고 있다"며 "그 동의의 이유는 무엇인지 각각 다르겠으나 적어도 국민들은 '검찰 외에 공수처가 필요하구나. 특별히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다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 특별수사기구가 필요하구나'(하고 있다)"라며 진화에 부심했다.하지만 금태섭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법무부가 검찰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기로 한 데 대해 "과거 법무부는 줄기차게 특수부를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공식 견해가 바뀐 것이냐"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이미 검찰이 잘 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장면을 화면에 띄우기도 했다.금 의원은 "수사권 조정 방향이 잘못됐다"면서 "경찰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을 막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다. 경찰을 수사 지휘·통제하지 않으면 검찰이 왜 존재해야 하느냐"라고 반박했다.그는 "특수부를 폐지하고 수사지휘권도 폐지하면 검찰 권한은 양쪽이 줄어들고 경찰은 양쪽으로 늘어난다. 이게 균형이 맞느냐"면서 "검찰과 경찰은 권력기관이어서 적절한 권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영철기자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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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취임 35일만에 법무부장관 전격 사퇴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취임 35일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8월 9일 법무부장관에 내정된 지 66일만이다.조국 장관은 이날 오전 검찰개혁안 발표 후 오후 2시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며 사퇴를 전격 발표했다.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면서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그는 자신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조 장관의 전격 사퇴는 ‘조국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중도층까지 이탈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한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우려한 결정으로 보인다.다음은 사퇴문 전문.조국 장관 사퇴 발표 전문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 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국민 여러분!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국민 여러분!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그 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윤혜정기자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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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들 갈등 야기해 매우 송구"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는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표현을 했다.지난 7일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며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한 것에서 '국민 분열'을 인정한 셈이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조 장관의 면을 세워줬다.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조 전 장관을 추켜세우기도 했다.또한 윤석열 검찰에 대해선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거듭 사과하면서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고 해 언론에 대한 유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면서도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해 조국사퇴를 언론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윤혜정기자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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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여당 의원들 나보고 조국 사퇴 말해달라고 해 “
박지원 의원은 “일부 여당 의원이 나더러 ‘조국 사퇴’를 (대신) 말하라고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내 조국 사퇴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12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그만두라’고 하면 내년 총선 때 민주당 경선에서 지고, 말하지 않으면 본선에서 지기 때문”이라고 했다.박지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문 대통령이 “국론분열이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해 “서초동도 민심이고 광화문도 모두 민심이다”며 “여당은 자기들이 침이 마르게 칭찬한 검찰총장에 대해 태도 바뀌니 비난하고 있다. 국정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니 끝없는 갈등에 문 대통령이 나설 차례다”라고 강조했다.
윤혜정기자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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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쓰나미 민주당, 일간 집계로 한국당에 역전당해
조국쓰나미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연일 추락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두 당의 격차가 현 정부 들어 최소 범위로 좁혀졌으며, 일간 집계로 한국당에 역전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3.0%포인트 하락한 35.3%로 집계됐다. 한국당은 1.2%포인트 오른 34.4%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2주 연속 상승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격차는 0.9%포인트로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최소치였다. 특히 일간집계로 보면 금요일이었던 지난 11일 민주당이 33.0%, 한국당이 34.7%로 나타나 문재인 집권 후 처음으로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섰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중도층은 한국당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민주당(35.2%→28.5%)이 3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으로 지지세가 하락한 반면 한국당(32.6%→33.8%)은 30%대 초중반을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중도층에서 한국당이 5.3%포인트 격차로 민주당을 앞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6.3%(0.4포인트↑)로 2주 연속 올랐고, 정의당도 5.6%(0.7%포인트↑)로 상승했다.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은 0.5%포인트 오른 1.7%를, 우리공화당은 0.4%포인트 상승한 1.5%를 각각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0%포인트 떨어진 41.4%였다. 지난주에 이어 잇따라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며 40%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하락했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8%포인트 오른 56.1%였고, ‘모름·무응답’은 0.8% 였다.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인식이 양 진영 간에 여전히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진보층이 이완하고 있는 조짐이 보였다”고 설명했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영철기자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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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꽉 막힌 한일관계 뚫을까...22일 방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 22~24일 2박3일 일정이다. 징용노동자 판결과 경제보복으로 꽉 막힌 한일관계의 변화 모색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이번 방일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 성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총리는 동아일보 재직 시 도쿄 특파원을 지냈다. 또 국회의원 때 한일의원연맹에서 활동하는 등 대표적인 지일파(知日派) 정치인이다.
백영철기자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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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지지율 급등 <한국갤럽>
한국갤럽 조사결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보수층 결집으로 박근혜 탄핵 후 최고치로 급등해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를 10%포인트로 크게 좁혔다.11일 에 따르면, 8일과 10일 이틀간 전국 성인 1천2명에게 정당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자유한국당의 급등이 두드러졌다.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7%로 전주와 동일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27%로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했다. 한국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시절이던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최고치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국당 지지도는 작년 7월 평균 10%에 그쳤으나, 점진적으로 상승해 올해 3월부터 평균 20%를 넘어섰다. 공수처·검경수사권·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 과정에서 여권과 극한 대치했던 올해 5월 둘째 주에는 25%로 올랐다. 이후 다시 하락해 8월 초까지 20% 언저리를 맴돌다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후 장외투쟁 등 강경 노선을 취하면서부터 재상승했다.이어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2%, 정의당 7%, 바른미래당 5%, 우리공화당 0.4%, 민주평화당 0.3% 순이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주보다 각각 1%포인트씩 하락했다.4개 정당별 호감 여부를 물은 결과(순서 로테이션)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44%, 정의당 35%, 자유한국당 28%, 바른미래당 23% 순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호감도는 작년 8월 57%, 11월 54%였으나 올해 3월 조사부터 40%대에 들었고 이번 조사에서 44%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비호감도('호감 가지 않는다' 응답 비율)는 34%에서 47%로 늘어 호감도를 약간 앞섰다.자유한국당 호감도는 작년 8월 15%에서 이번 10월 28%로 상승했다.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수행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43%로 조사됐다. 지난달 3번째주에 40%를 찍은 뒤 3주 연속 상승이다.부정평가는 전주와 동일한 51%였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4%).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박영창기자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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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쓰나미에 민주당 휘청...한국당에 3.4%P차 추격 허용
조국 쓰나미에 집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매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조국 일가의 부정과 불법, 반칙과 특권 의식에 중도층이 등을 돌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0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7~8일 이틀간 전국 성인 1천502명을 대상으로 각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7.5%(▼0.8%포인트)로 2주째 하락했다.자유한국당은 34.1%(▲0.9%포인트)로 상승하면서, 민주당과의 격차를 오차범위(±2.5%포인트) 내인 3.4%포인트로 좁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이처럼 양당간 격차가 오차범위내로 좁혀진 것은 중도층의 민주당 이탈이 결정적이다.중도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35.2%에서 금주 30.9%로 4.3%포인트 급락한 반면, 한국당은 32.6%에서 32.2%로 소폭 하락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처음으로 중도층에서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바른미래당 역시 6.3%(▲0.4%포인트)로 2주째 오른 반면, 정의당은 4.5%(▼0.4%포인트)로 지난주에 이어 계속 내렸다. 우리공화당은 1.7%(▲0.6%포인트)로 올랐고, 민주평화당 또한 1.5%(▲0.3%포인트)로 소폭 오르며 지난주의 내림세가 멈췄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1.9%포인트 내린 42.5%로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취임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반면에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7%포인트 오른 55.0%로, 2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모름/무응답’은 2.5%였다. 중도층의 이탈이 결정적이었다. 중도층의 긍정평가는 전주 39.7%에서 금주 34.7%로 5.0%포인트나 급락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56.7%에서 63.3%로 급증했다.리얼미터는 "이러한 하락세에는 조국 장관 가족의 의혹 및 검찰수사와 관련한 일련의 언론보도 확산과 더불어 민생·경제의 어려움, 스톡홀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 응답률은 4.9%.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백영철기자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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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김종민에 “웃기고 있네. X신 같은 게”
백영철기자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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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에 베푼 검찰의 소환 특혜 다섯 가지
윤혜정기자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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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의 막강 파워, 조기퇴청 이어 출석거부까지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동양대 교수 정경심(57)씨가 4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몸이 아파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에 전날 피의자 신문조서에 사인도 하지 않은 정 교수를 오후 5시쯤 조사를 중단하고 내보내면서 4일 출석을 요구했다.정씨는 병원에 입원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사고 트라우마로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이날 “6세 때 오른쪽 눈을 실명했고, 15년 전 두개골 골절상을 당해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등 정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정씨 변호인단은 이날 "정씨가 영국 유학 중이던 2004년 흉기를 든 강도로부터 피하기 위해 건물에서 탈출하다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을 당해 아직까지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고, 6세 때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이런 문제로 인해 조사 시 검사님과 눈을 마주치기 힘들고 심각한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변호인과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오랫동안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 트라우마로 그간 주변에 밝히지 않아 왔으나, 장시간 조사를 받거나 연속된 조사를 받지 못하는 사정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씨 측은 "검찰 조사를 거부하려는 입장은 아니다"고 했다.정경심 교수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정경심 교수는 영국에서 유학 중이던 2004년 흉기를 소지한 강도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건물에서 탈출하다 추락하여 두개골이 앞에서부터 뒤까지 금이 가는 두개골 골절상(fractured skull)을 당하였고, 그 이후 아직까지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위 사고에 대하여는 the times나 BBC뉴스에도 보도가 될 만큼 큰 사고였습니다.또한 6세 때 사고로 우안을 실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뇌기능과 시신경 장애의 문제로 인하여 조사 시 검사님과 눈을 마주치기 힘들고 심각한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변호인과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 힘든 상태입니다.위와 같은 끔찍한 사고로 인하여 정경심 교수는 오랫동안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 트라우마로 인하여 그간 주변에 밝히지 않아 왔으나 장시간 조사를 받거나 연속된 조사를 받지 못하는 사정에 관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이를 알려 드립니다.♦정경심 5일 비공개 출석해 정경심씨는 5일 오전9시쯤 다시 비공개 출석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몸이 안 좋아 오래 조사받지 못한다"며 조기 귀가를 요구했다고 한다. 검찰청사 앞에는 이날 '조국수호' 촛불집회가 예정돼 있어 늦게까지 할 상황이 못 된다. 이날 정씨 출석은 이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백영철기자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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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보수집회에 화장실 심술 부렸나?"
윤혜정기자
20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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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윤석열 개혁안 발표에 “긍정적”
청와대는 1일 검찰이 발표한 자체개혁 방안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안 마련지시 하루 만에 신속히 응답한 것을 일단 평가하는 기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윤 총장이 대검찰청을 통해 밝힌 방안에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영철기자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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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검찰 출석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입장문을 통해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당 패스트트랙 투쟁은 문희상 의장, 더불어민주당, 또 그 2중대와 3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검찰은 저의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추라"고 말했다.그는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당 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 검찰 수사 방해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검찰에 대해선 "검찰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힘쓰기를 바란다"며 "저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적 폭거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30일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59명 가운데 1차로 20명에게 이달 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김기천기자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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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조국사퇴 단식 16일만에 중단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을 해온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병원으로 긴급이송됐다. 단식 16일만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본청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설득해 병원으로 모시려 해도 이 의원은 '조국이 안 내려갔는데 내가 어떻게 내려가냐'고 한다.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찢어졌다"고 말했다. 의총 직후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천막으로 이동해 "강제 이송해야 한다"며 말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단식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열이 있으니까 병원을 가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 의원은 결국 오후 1시23분께 구급차에 올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동됐다.
백영철기자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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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분당 급류,유승민 ‘비상행동’ 대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30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출범시켰다. 유승민 의원이 대표를 맡았다. 이들은 이르면 10월 중 탈당을 단행해 신당을 만든다는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1년째 독일에 체류 중인 안철수 전 대표도 곧 자신의 마라톤 도전기를 담은 을 출간하기로 해 귀국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손학규 대표체제의 바른미래당이 당의 노선을 두고 오랜 시간 충돌한 끝에 결국 분당의 급물살을 타게 됐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비당권파의 '의원 비상모임'을 가진 뒤 "모임의 이름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으로 명명했다"며 "유승민 의원이 대표를 맡아 이끌기로 했으며 앞으로 회의도 유 대표가 직접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오신환, 유승민, 지상욱, 신용현, 김수민, 이동섭, 정병국, 정운천, 유의동, 이태규, 김중로, 이혜훈, 김삼화 의원 등 비당권파 15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했다.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비당권파 의원 15명은 유승민계 8명, 안철수계 7명으로 분류된다.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9명으로 쪼그라들게 됐다.안 전 대표의 김도식 전 비서실장은 30일 안 전 의원 지지 모임인 인터넷 카페 '미래광장'에 올린 글에서 "안 전 의원이 '안철수, 내가 달리기를 하며 배운 것들'이란 제목의 저서를 곧 내놓는다"며 "독일 출국 후 1년 만에 처음으로 신간을 펴내며 마라톤을 통해 배운 인생과 깨달음의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기천기자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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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검찰개혁 위해 국민과 국회 뜻 받들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검찰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윤 총장 입장은 전날 조국 수호 촛불집회가 검찰청사 앞에서 열리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검찰개혁이 국민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데 대한 반응이다. 국내 정치적 이벤트 이후 검찰총장의 즉각적인 입장표명은 전례 없는 일인데, 윤 총장이 자신의 육성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수사’ 촉구 등 일련의 여권 내 언행이 검찰 압박으로 비쳐지는 데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윤 총장의 입장을 전달했다.윤 총장은 이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런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앞서 윤 총장은 지난 7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면서 "검찰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국민 입장에서 검찰 조직·제도·체질·문화를 과감히 바꾸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 권한"이라며 "다만 시행착오나 사각지대가 없도록 형사법집행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관점에서 의견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영창기자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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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10월3일 광화문서 문재인 탄핵해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사태와 관련, 검찰 수사관행 등을 문제 삼으며 공개적으로 압박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국민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홍 전 대표는 지난 2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사 중인 검찰을 겁박하고 범죄혐의자(조국 법무장관)를 비호하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인가”라며 “그러니 국민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홍 전 대표는 “내 공적 생활 38년 동안 8명의 대통령을 봐 왔지만, 이런 어처구니없는 대통령은 처음 본다”며 “그래서 10월 3일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100만이 모여 문재인 아웃을 외쳐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국민의 나라를 마치 자기 왕국인 것처럼 헌법 위에 군림하면 문 대통령도 탄핵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잡은 정권은 그 정권도 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라고 말했다.
윤혜정기자
20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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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 “10월3일 Wife가 광화문 가자더라”
백영철기자
20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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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반문재인 광화문 집회 얼마나 모일까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 오는 10월 3일 개천절 서울 광화문 대규모장외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100만명이 모여 문재인 대통령 규탄 집회를 연다는 것이다.한국당은 세종문화회관 앞에 대형 무대를 설치하고 당원과 시민들을 총집합시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모으기로 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한국당 원로급 인사들은 “태극기를 들고 문재인 아웃을 외치자”며 지지세를 결집하고 있다. 태극기 부대, 보수계열 시민단체와 종교계, 일부 대학생들도 “개천절 광화문에 100만명이 모여 천지를 개벽시켜보자”며 대정부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윤혜정기자
2019-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