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앞두고 주식 공매도, 내년 6월말까지 금지
정부가 주식 공매도 전면금지 방침을 내놓았다.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개미들의 원성을 수용한 것이다. 주식 공매도 금지 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으로, 거래의 98%를 외국인과 기관이 하고 있어 개미들의 원성을 사왔다.이에 따라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한다.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정부는 공매도 금지 기간 시장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백영철기자
2023-11-05
-
인요한 “유승민은 애국자, 합리적, 코리안 젠틀맨”
백영철기자
2023-11-01
-
이준석 인요한 '퇴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윤 대통령 겨냥
백영철기자
2023-11-04
-
조선일보, ‘윤핵관’ 이철규 복귀에 “2016년 총선패배 반복 조짐”
백영철기자
2023-11-03
-
홍준표, ‘인요한 혁신위’에 “장난치나?” 독설
백영철기자
2023-10-27
-
윤 대통령 지지율 30% 턱걸이, 국힘보다 낮아
백영철기자
2023-10-20
-
경기도 버스파업 강행 경우, 과천 18개 노선 운행 중단
백영철기자
2023-10-25
-
집값 상승 기대감, 11개월만에 꺾여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확산되면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11개월 만에 꺾였다. 25일 한국은행의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2p 내린 108을 기록했다.11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해 11월 역대 최저 수준(61)까지 떨어진 뒤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 연속 올랐다. '저금리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빚을 내 집을 구입하려던 '영끌' 움직임에 다시 제동을 걸리기 시작한 양상이다.6개월 뒤 금리 전망을 물은 금리수준전망지수는 지난달 118에서 이번 달 128로 10포인트나 뛰었다.이는 지난 1월(132)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상승 폭 역시 지난 2021년 3월(10p)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미국 국채 금리 급등으로 국내 시중금리도 동반 급등하면서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자 집값 상승 기대감이 하락하는 셈이다.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4%로 집계돼 9월(3.3%)보다 0.1%p 올랐다.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 2월(0.1%p 상승) 이후 8개월 만이다.
백영철기자
2023-10-25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의대교수
백영철기자
2023-10-23
-
정치선거 여론조사, 응답률 7% 이상 면접조사만 발표
한국갤럽 등 국내 여론조사회사 34곳이 정치·선거 여론조사를 할 때 자동응답서비스(ARS) 방식을 없애고 사람(조사원)이 진행하는 전화 면접 조사만을 시행하기로 했다.또 여론조사 응답률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경우 최소 10%, RDD(전화번호 임의걸기)를 이용할 경우 최소 7% 이상을 넘도록 했다.전국 단위 전화 면접조사를 할 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선거 조사대상자의 지역, 성별, 연령대 등 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달리, 임의 번호만 추출되는 RDD는 상대적으로 표본 크기를 맞춰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협회는 전화 면접조사와 ARS의 혼용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녹음된 목소리 또는 기계음을 통해 조사한 ARS가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 아니라는 게 협회의 판단이다.부재중이거나 통화 중인 조사대상자에게는 3회 이상 재접촉을 시도해 최초 조사대상자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기준에 담겼다.조사 결과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정수로 제시하도록 했다. 표본조사 결과는 오차가 존재함에도 불구, 소수점 이하를 표기하면 이 조사가 과도하게 정확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협회는 전했다.국내 조사 기관 34곳이 가입해있는 한국조사협회(KORA)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협회 회장사인 메트릭스, 한국갤럽, 넥스트리서치, 리서치앤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한국리서치 등 34개 조사기관이 발표하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 여야 정당 지지율, 총선 관련 여론조사 등에 이런 기준이 적용된다.정치선거 여론조사 기준은 21일부터 협회 소속 34개 여론조사 기관에 적용됐고, 이들 조사기관은 앞으로 이 기준을 준수해 조사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한국조사협회가 자체적으로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할 것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러나 리얼리터 등 ARS 방식을 고집하는 다른 여론조사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백영철기자
2023-10-22
-
강서구청 참패에도 ‘봉합’에 그친 윤 대통령
백영철기자
2023-10-19
-
대한민국 자유수호 대구경북 대회 19일 대구서 열려
백영철기자
2023-10-20
-
과천시의회 279회 임시회, 13일 일정으로 26일 개회
백영철기자
2023-10-20
-
강서구청장 선거 국힘 완패 ...김기현 대표 인책론
백영철기자
2023-10-11
-
'강서구청장 완패 '후폭풍 거세...윤·국힘 동반급락
백영철기자
2023-10-16
-
내년 4·10 총선 일정 시작...국외부재자 신고 공고
백영철기자
2023-10-15
-
국힘 임명직 8명 사퇴했지만...커지는 김기현 인책론
백영철기자
2023-10-14
-
난장판 인사 청문회 ... 김행 국무위원 자격 있나
백영철기자
2023-10-07
-
상위 10 대 건설사, 건설사고 연간 1천 건 넘어
올해 시공능력평가 10 위 안에 든 건설사들의 지난 3 년간 건설사고 발생 건수가 연간 1,000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 11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 ( 경기 의왕시 · 과천시 )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 년부터 2022 년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 개사의 건설사고 발생 건수는 각각 1,117 건, 1,012 건, 1,052 건이었다. 이는 3 년간 발생한 전체 건설사고의 20% 에 달하는 수치다 . 이중 가장 많은 건설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지에스건설이다. 3 년간 사고 건수는 총 732 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로 각각 10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 ‘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사망 또는 3 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또는 1 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뜻한다. 지난 2018 년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건설사고는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건설사고 정보 집계가 시작된 후, 전체 사고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20 년부터 2022 년까지 전체 건설사고 발생 건수는 각각 4,930 건, 5,492 건, 6,166 건이었다. 그에 따른 인명피해 규모도 5,067 명, 5,566 명, 6,239 명으로 늘어났다. 올해에도 6 월 기준 이미 3,217 건의 건설사고가 발생했으며, 3,260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건설사고 유형별로는 ‘ 넘어짐 ’ 사고 (3,693 건 ) 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나, 사망률은 0.1% 로 적었다. 반면 ‘ 깔림 ’ 사고 (345 건 ) 는 발생 건수는 비교적 적었지만 세 명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수준의 사망률 (34.6%) 을 보였다. 이소영 의원은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 년이 다 되어가지만,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건설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고 지적하며 “ 최근 국토부가 시공능력평가제도에 안전 관련 항목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건설사들에게 유리한 꼼수 운영이 있어서는 안될 것 ”이라고 말했다.
윤혜정기자
2023-10-12
-
22대 4·10 총선 6개월 앞으로...윤·이 리더십 변수
백영철기자
2023-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