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하라” 촉구
2020-11-25 20:16:55
참여연대는 2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말고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고 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행정부 내의 충돌과 갈등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최종 인사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지켜보는 국민의 염증과 피로감은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런 상황은 빠른 시일 내 종식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참여연대는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는 별개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윤 총장에 대해서도 “결국 징계에 회부되는 작금의 사태는 그 자체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윤 총장은 제기된 혐의와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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